명재권 판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명재권 판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12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11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8일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