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대구광역시 국감 여야 설전, 재난대응 예산 확보 전국 최하위권
[2019국감] 대구광역시 국감 여야 설전, 재난대응 예산 확보 전국 최하위권
  • 이강문 대기자
  • 승인 2019.10.1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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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정감사, 민주 김영호 대구는 "수구꼴통" 도시에 대구의원들 강력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재난대응 예산 확보 전국 최하위권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언주(무소속, 경기 광명 을) 의원은 이날 대구시 국감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현재 대구공항의 입지가 굉장히 좋다. 물류는 환적과 환승이 맞물리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이 연결되지 않은 외딴곳에 공항을 건설하면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물류의 연결성과 경제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 의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기초자치단체 등은 최근 3년간 484대의 공용 차량을 중고로 처분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380대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이중에는 15년 이상 된 경유차도 18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E등급 노후경유차' 4700대의 폐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올해엔 상반기 2500대의 폐차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7200대의 폐차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정작 관내 공용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대구시의 행정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아닌 전가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구시는 최근 3년간 규모 3.0 이상 55회의 지진 중 44회가 영남지역에 집중됐고,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재난대응 예산 확보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뒤에서 네 번째로 확인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사전에 마련하는 가운데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에서 100분의1 정도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 소방서, 주민센터 등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대구시 관내 공공건축물 891개소 중 501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진설계 217개소, 내진성능확인 165개소, 내진보강 8개소 등 390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확보율 43.77%)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노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각각 9, 184개소가 지진에 취약하고, 지진 발생 시 재난대응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방서 20개소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엑스코 사장 선임과 관련 서장은 대표이사는 2000억원이 넘는 엑스코를 이끌어 갈 인물로 이미 공모과정에서 서류마감도 되기 전에 내정설이 새어나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 대표이사는 총선 출마예상자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3년 임기는 채울 수 있을 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 국감에선 김영호(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을) 의원이 질의 도중 대구시민들을 수구로 발언했다 여·야 의원 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 도중 대구는 과거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적인 곳이고, 2·28민주화운동의 발산지로 민주주의적, 민족적 도시였다이제는 대구가 수구보수가 아니라 박정희, 박근혜, 새마을로 가지 말고 진보와 개혁, 정의와 혁신의 도시로 가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이 발언이 끝난 이후 윤재옥(한국당, 대구 달서 을) 의원·조원진(우리공화당, 대구 달서 병) 의원이 대구시민들에게 자존심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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