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이 뭔데 법원을 압박하나
민주연구원이 뭔데 법원을 압박하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10.1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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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9일 광화문에 모인 우파 국민들의 행렬 보셨는가. 이건 300만 500만 1000만명이라는 숫자를 을 논하기보다 문재인 하야, 조국 사퇴에 대한 국민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좌파들도 인정한 9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는 내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심 놀랐을 것이다. 이런 현장 지난 2년 10개월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그렇지 있는 그대로만 보도했다면 아마 일찌감치 이 정권 끝장났을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해도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른 체 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말로 비참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제 국민들을 더 열 받게 한 것이 있었는데, 아마 대한민국 법조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오점 조국 동생 조 모씨 영장 기각이다.

내가 방송에서 수도 없이 외친 것이 나라가 미쳤다는 것인데, 이제는 미치다 못해 완전히 맛이 갔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되는 나라, 죄를 짓고도 자신은 피해자라며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는 나라, 국민들이 모두 보는 청문회에 나와서 자료제출이라며 딸의 SNS 글을 제출하는 나라, 이게 처참하게 망가진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민심에 귀 막은 문재인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며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나라, 현직 장관의 후배들이 자신의 선배가 잘못이 있다며 거리고 나와 풍자 퍼포먼스를 하는 나라,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하라고 밤새 아스팔트 거리에서 국민들이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한다며 단 칼에 자르는 나라, 이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어제도 개천절 못지않게 많은 국민들이 나와 ‘조국 구속’과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하루가 되었다.

특히나 어제는 가족단위, 동창단위 등 민주당에서 말한 관제데모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자발적으로 나왔다며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다.

게다가 한국당에서도 민주당의 이러한 헛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참가자들 틈에 앉아 별도의 공개 발언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온 이유는 현 정권의 오만이 불러일으킨 결과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검찰개혁만을 외치고 있으며, 영장심사 포기 자는 3년간 100%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동생만 기각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열 받지 않은 국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드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정권 실세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조국을 비호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인터뷰한 자료까지 조작하는 헤프닝까지 보이고 있다.

유시민이 검찰의 조국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증권사 직원 김 모씨를 최근 인터뷰 했다며 인터뷰 한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했다.

이 방송에서는 조국 일가의 자산관리사로 알려진 김씨를 통해 “정씨도 피해자”, “조범동이 사기를 친 것이다.” 등 조국 일가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공개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유시민이 진실을 가려보려 애쓰지만 진실은 절대 가려지지 않는 법이다.

조선일보가 김 씨와 유시민의 인터뷰 전문을 입수하여 보니 ‘편파 방송’을 해도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편파 방송’을 한 것이 밝혀졌다.

내용을 다시 보면 증거인멸 관련하여 김씨는 “제가 인정했다”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은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다.

그러자 유시민은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했지만 김씨는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거는 다 인정했다”며 “정 교수님도 그것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혼자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하고 싶지 않다.

유시민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인터뷰까지 한 사람의 내용을 자신의 입맛에만 맞게 편집하여 편파적으로 보도하면 그것이 과연 인터뷰를 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보통 언론사에서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데 이건 의도가 있는 편집이기 때문에 언론에서조차 비난을 받고 있는 나쁜 행위다.

유시민 씨, 차라리 대본 써주고 김씨더러 그대로 읽으라고 하지 왜 그랬는가. 뭐하러 어렵게 유도질문하고 듣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 편집을 하나? 대본 써주고 그대로 하면 금방 끝날 일을...

35년 기자 생활한 내가 볼 때는 유시민은 어떻게든 검찰을 흔들어 보려고 작정하고 이같이 편파보도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것은 즉, 진실을 가리고자 발버둥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언가 조국을 위해 문재인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몫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애처롭다.

검찰을 흔드는 곳이 또 있는데 바로 법무부다.

법무부 검찰 개혁 작업을 이끌고 있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 지원단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 일가 수사 마무리 기준은 정경심이 기소되는 시점”이라고 말하며, 조국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 정경심을 기소하는 것에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이라며 외치고 있는 법무부에서 그것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는 대놓고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왜? 검찰을 압박하여 조국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검찰 개혁’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돌려 말하지 말고 대놓고 조국 수사 그만하라고 말을 하지 그러나.

이러니 이 정권이 말하는 기승전 ‘검찰개혁’의 본질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검찰개혁’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비판받는 것 아닌가?

법원은 더 심각한 모습이다.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되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도를 종합해 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했던 조국과 정겸심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두 차례 이상 기각했다고 한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로 조국과 정겸심의 동양대 PC 증거인멸, 동양대 최성해 총장 상대 통화 의혹에 대한 가담 범위를 위해 휴대전화 압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사생활 보고 등으로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 중대 범죄 수사에 휴대폰 압수수색은 필수 아닌가?

나도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칩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압수되어서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의 모든 자료가 망실되는 일이까지 벌어졌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은 망실된 부분을 복구는커녕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

즉, 휴대전화에는 검찰에게 필요한 증거가 많이 있는 압수가 꼭 필요한 증거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이다.

게다가 지금 조국과 정경심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했다는 증언과 물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와중에 사생활 보호를 들먹이며 법원은 조국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법이 조국과 정경심에게는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우리같은 사람은 사생활 보호가 없는 것인가. 이러나 검찰개혁보다 좌파개혁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좋다. 백번 양보해서 조국은 싫어도 현 정권의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과 같은 실세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있어서 압수수색의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정겸심이 이 정권이 실세인가?,

정겸심이 국정운영을 하는가? 정경심까지 압수수색을 기각한 것은 법원이 또 한 번 정겸심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죄가 없는 국민들에게는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여 없는 죄도 만들면서 자신들에게는 압수수색이 남발하고 있다며 비난하며 결국에는 압수수색을 기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왜? 정경심이 이 정권의 ‘비선 실세’인가?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면 큰일 날 일이 있어서 발부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서울대 학생들이 아스팔트로 몰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조국 동생의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8일 난데없이 법원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연구원은 법원 개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조국 가족 수사를 꼽았다.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는 자신들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9차례나 언급하면서 법원이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민주연구원 원장이 누구인가. 양정철 아닌가. 전에 서훈 국정원장과 석연찮은 만남을 가지고 잇따라 이재면, 김경수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사고 치겠구나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을 저질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민주연구원은 법원을 압박하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극히 상식적인 국민들이 봐도 법을 모르는 민초들이 봐도 이건 월권이며, 민주당이 조국을 구하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이며, 이참에 검찰과 법원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 생각한다.

며칠만 두고 보자. 과연 이번에는 법원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저를 포함한 어제 광화문에 나온 천만 국민들이 다 함께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자.

대한민국 영장 전담 판사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면 얼마나 이 정권에 아부를 떠는지 이제 그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사법연수원에 있는 천칭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절대 이번 같은 기각은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이 인용이 되던, 또 기각이 되던, 그것보다 이 나라에 과연 죄지은 자를 벌 받게 할 수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그것을 벌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검찰과 법원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것이다.

이 나라에 자신의 법적 처분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백이면 백 모두일 것이다. 감옥에 가보라. 다 억울한 사람들뿐이다.

그러나 어제 광화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 높여 조국 구속과 문재인 하야를 외쳤다.

그 목소리가 다수의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상식이자 염원임을 망각하지를 말기를 바란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내 비판이 듣기 싫다면 이 분의 말이라도 제대로 들으라.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인들에게 보낸 2장짜리 서신 내용이다.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다.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해야 한다”

“이런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 재판에 반영할 사람. 검찰은 영장재청구를 해야 한다”

이 교수는 본인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라고 언급했다.

명재권 판사님! 이충상 교수 지적이 맞다면 제발 정권보다는 나라와 법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미쳐가도 사람은 제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어찌된 것인지 나라나 사람이나 같이 미쳐가니 “이게 나라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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