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조금 철저한 검증 필요
태양광 보조금 철저한 검증 필요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10.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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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6000억원 지출 드러나…특혜 여부 등 밝혀야

지난 3일 야당의 국회의원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2조60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문제는 '탈(脫)원전'과 '사드 반대' 등에 앞장섰던 친여(親與) 인사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최대 수십 곳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물론,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해 와서 경쟁력과 수월성이 담보된 인사들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태양광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앞으로는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뒤로는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어 실제로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태양광 이용률이 전체 에너지이용률 중 13.6%를 차지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그 이용률이 13.2%로 오히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태양광에너지 설비는 기술발전에 따라 매년 발전효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2조 6,000억 원의 국민세금을 투여하고도 태양광 발전효율이 후퇴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기초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이 실패로 판명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에너지사업은 국가산업의 젖줄과도 같다”며 “국민혈세를 가지고 제 식구 몰아주기로 에너지산업의 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역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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