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8월 추경 때 공기정화장치, 정수기 설치나 석면제거 등 초중고생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가로 받아간 886억 중 171억에 그쳐 집행률은 19.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희경 의원이 2일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미세먼지, 석면 제거 등으로 아이들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시간강사법이 통과되면서 시간강사지원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가 예산을 받아갔으나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사업,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는 지자체 추경 등으로 현재 미반영 상태다.

또한 인문과학 기초연구(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실집행은 0원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과 국립부설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100억300만원의 추경을 받았으나 집행률은 0∼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국립대학 석면 제거 등 교육 환경 개선 목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업의 집행률도 0∼9.9%로 저조했다.

전 의원은 추경이 지난 8월 2일 비교적 늦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준비기간이 길었고 정부의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만큼 추경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