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과 짬짜미 하나? 손실에도 성과급 지급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유성엽 의원(정읍)은 1일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천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 7곳이 기관장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당기순손실 1000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곳으로, 적자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불했다고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한국 전력의 경우 1조 1,745억 원의 손실을 보고도 가장 많은 성과급인 1억 702만 원을 기관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쪼 한국수력원자력도 1020억 순손실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관장의 성과급은 8,947만 원이었으며, 지역난방공사도 뒤질세라 2,265만원의 손실에도 무려 8,928만원의 기관장에게 성과급 잔치를 제공했다.
한국철도공사는 1,050억 원 손실에 기관장 성거ㅏ급은 5,414만 원, 건강보험공단은 3조 8,954억 원의 손실에 5,298만원 성과급, 광물자원은 6,861억 원 손실에 1,997만 원 성과급, 석유공사도 1조 1,595억 원 손실에 1,404만 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성엽 의원은 “수천억 원 손해를 보고도 경영을 잘했다고 수천만 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유일할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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