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개혁 조속히 마련’ 직접 지시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개혁 조속히 마련’ 직접 지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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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주체 돼야
- 검찰 개혁 요구 국민목소리 매우 높아
- 검찰 수사권독립 강화 불구 수사관행 개선은 부족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고,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고,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야 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속히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직접 지시는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속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통해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여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조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고,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기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현장의 시민도, 집회 주최 측도, 집회를 예상하며 방송으로 지켜보던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며,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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