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개혁의 주체가 조국.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개혁의 주체가 조국. 절대 동의할 수 없어”
  • 이미애 기자
  • 승인 2019.09.2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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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시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에 망신창이가 되었다.

2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긴급소집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내 이름이 조국 장관과 권은희 의원의 이름과 함께 거명되면서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야 말 할 때가 되었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그동안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정말 할 말도 많았지만 묵묵히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어필했다.

지난 2013년 5월 27일 조국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 직접전화''라는 글을 남겼다는 것에 대하여 김 전 청장은 솔직히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조국씨가 당시 나를 구속하는게 마땅하다고 비판한 것은 한마디로 그 사건에 대한 아무런 실체도 모르면서 그저 좌파의 진영논리에 매몰된 가소로운 행태다”고 주장했다.

조국은 누가 봐도 수사대상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현장 지휘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수상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데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삶겨진 소머리가 웃을만한 조로남불 행태'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

김 전 청장은 “당시 나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조국씨만 있었던 게 아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검찰팀의 당시 팀장이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라고 강조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결국 유죄를 받아 구속되었지만, 김 전 청장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원세훈 건과 김용판 건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 팩트였다.

원세훈 원장 건은 국정원 전체에서 직원들이 정치 또는 선거개입행위를 하는데 지시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반해, 김용판과 관련된 것은, 당시 민주당에서 지목하여 문제된 국정원 김 모 여직원 한명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에 대해 김용판이 축소.은폐지시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김용판 전 청장은 “권은희씨에게 내가 전화한 것은 검찰 공소장에도 들어있지 않을 정도로 전화내용 그 자체는 검찰마저 문제 삼지 않았다”며 “순수하게 격려전화를 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김 전 청장이 권은희씨에게 전화해 미주알코주알 온갖 부당지시를 다한 줄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시 일부 언론들이 제대로 소설을 쓴 덕분이라며 요새말로는 '가짜뉴스' 를 무지막지 양산해 내었기 때문에 당시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에 망신창이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재판과정을 통해 권은희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녹화된 동영상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정에서 모두 검증되었다. 실제로 축소 은폐된 것이 없었고, 부당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것이다.

김 전 청장은 26일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나왔던 말 중에 ''조국의 검사에 대한 전화는

김용판의 권은희에 대한 전화보다 훨씬 심각하고 위법소지가 있다''는 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조국 장관의 전화가 문제있다고 보는것은 당연하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욱 정치쟁점화 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훨씬 심각하고''라는 말에서 어떤 선입견을 느끼며 착잡한 심정을 금지 못하고 있다” 라고 유감을 표 했다.

김용판 서울청장이 권은희 과장에게 전화한 것도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나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정치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명분은 어떤 논리와 근거를 자양분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며 여야 모두 검찰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의원들은 힘이 세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만 나와 같은 일반 사람중에 정치성이 조금만 있는 사건에 연루되어 고발당하면 무조건 출국금지 부터 시켜놓고 보는게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행태”를 지적 하면서 “나의 경우 서울청장을 마친지 6년이 지나는 동안 내가 저지르지 않는 일임에도 거의 반은 출국금지상태였다. 이 얼마나 큰 인권유린을 받았단 말인가! 주요 고발 주체는 참여연대와 민주당이었다” 고 유감을 밝혔다.

끝으로 김 전 청장은 “최근 드러난 조국 장관의 그간 행태를 두고 역설적으로 우파진영에서는 '하늘이 대한민국에 내린 선물'이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는 좌파의 그 위선적이며 이중인격적인 실체를 조국이 그야말로 온몸으로 대표하여 국민이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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