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국민을 이기는 왕조와 정권은 없었다
역사상 국민을 이기는 왕조와 정권은 없었다
  • 강명천 기자
  • 승인 2019.09.1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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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은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역사의 준엄함을 모르는 지식인과 정치인은 우매한 사람이다
조금세 학교바로 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작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대혼란상태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안보불안으로 국민들이 고통스런 상황에서 정치까지 국민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좋은 정치는 위정자가 자기정파와 지지 세력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화합하고 편안하게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경청하고 실행하는 것이 훌륭한 정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문재인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사람, 자기를 지지하는 정파의 소리만 듣는 정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문재인정권은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1. 위정자들은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프랑스 절대군주 루이16세와 제정러시아 니콜라이2세도 국민의 뜻을 거역하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과 1917년 볼세비키혁명으로 몰락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왕조시대 폭군 연산군, 광해군도 백성들의 원성으로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박사도 부정선거로 인한 4,19혁명으로 물러났고,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대통령도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역사적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이라도 위선적이고 비도덕적인 조국 법무부장관을 하루빨리 해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위정자로서 도리이다.

2. 역사의 준엄함을 모르는 지식인과 정치인은 우매한 사람이다.

요사이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발언들을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인가? 의아스럽다. 세기의 석학 몽테스큐와 루쏘는 그의 저서 ‘법의정신’과 ‘사회계약론’을 통해서 절대군주제의 문제점과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의 사상이 미국독립전쟁과 프랑스대혁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도 단재 신채호선생과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독립정신이 후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반면 우리나라3대 천재의 한사람인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는 그들의 뛰어난 문필에도 불구하고 절의를 굽혀 일본제국에 아부한 잘못으로 불우한 삶과 후세에 지탄받는 인물로 추락하였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편법과 불법으로 온 국민들이 이를 규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치인이자 지식인인 유시민은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과정에서 “온갖 억척과 짐작, 추측, 희망사항을 결합해서 절대부적격, 위선자, 이중인격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 한다”며 조국을 두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적 소설가인 조정래작가는 “문제 많고 탈 많은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한다”고 실언을 하니, 삼척동자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언행이 거짓투성이고 비도덕적이고, 위선자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성인인 이들이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돌출발언의 배경은 조선 중기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이 자기당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당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마치 19세기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기 위해 경쟁하던 그런 형국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기정파와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화합과 정치안정에 매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부 어용 지식인들도 민중들이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안내하지는 못할망정 곡학아세로 먼 훗날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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