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지 32년이 되었다.
오늘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재심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처음 맞는 추모일이다.
대구, 서울을 비롯해 전에 없이 추모행사가 이어졌으나 정작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의 길은 여전히 멀다.
우선, 사법살인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공안기관도 당시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이나 늘어놓았을 뿐 희생자들에게 머리 조아리는 모습은 없다.
또한 증언에 의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신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이 한 마디 위로와 사과조차 없는 것은 아직도 인혁당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회가 ‘반인륜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이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무관심한 모습 역시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역사가 여전히 현재진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32년이 지난 2007년 오늘날 까지 ‘사법사상 암흑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와 보수정치권,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대표가 영정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으로 여명기는 시작될 것이다.
2007년 4월 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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