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의 북한에 대한 순애보!
이 정권의 북한에 대한 순애보!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9.1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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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YTN 캡처.
YTN 캡처.

조국 정국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조국.. 조국.. 조국.. 이야기만 나오는 와중에 나는 사실 조국보다 더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

바로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 정부의 북한 사랑에 대한 순애보다.

어제 국제 유가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의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봤다.

처음에는 우리 군이 왜 이 드론 공격에 대해서 집중하는지 의아해 했으나 북한이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소형 무인기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자복형 무인 공격기 등을 생산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서 우리 안보에 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2014년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북한 소형 무인기 3대를 복원해 시험한 결과, 3~4㎏ 무게의 폭탄을 달 수는 없지만 400~900g정도의 수류탄 1개를 매달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소형 무인기의 성능 개량에 계속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사시 3~4㎏ 정도의 폭탄을 무인기에 매달아 남측 주요 핵심 시설에 부딪쳐 자폭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북한은 이번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의 배후로 알려진 이란과 핵·미사일은 물론 무인기 등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했으며, 북한이 배치한 무인 공격기는 소형 무인기보다 커 레이더에 탐지될 수 있지만 폭발물 탑재량은 커 최대 250㎞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북 무인공격기는 미국제 '스트리커' 무인표적기를 중동 국가를 통해 비밀리에 입수해 개조한 것이다.

북한 소형 무인기는 동체 길이가 1.43 ~1.83m가량이고, 날개 폭도 1.92~ 2.45m에 불과해 현재 한국군의 레이더로는 사실상 포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이미 북한의 드론 위협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구체화됐었다.

경기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에서 잇따라 북한 드론이 발견됐으며, 이 드론에서는 청와대 전경과 군 시설이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지난 2017년에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와 강원도 군부대를 촬영한 드론이 발견되기까지 했다.

드론으로 인하여 청와대와 군시설이 뚫리자 뒤늦게 드론 방어 시스템 구축에 나선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4월 이스라엘에서 드론 테러 방지용 탐지 레이더 9개를 들여와 전력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은 "이전까지는 사실상 드론 전용 레이더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나 국방부 등 수도권 주요 시설은 어느 정도 드론 탐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답답한 것은 군에 의하면 "GPS 등 교란 방식으로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시스템도 북 무인기가 기습적으로 출현해 자폭 공격을 할 경우 대응 시간이 너무 촉박해 제대로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드론 요격 시스템의 경우도 신형 대공포와 레이저 대공 무기를 아직 개발 중이어서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당분간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사실 북한의 드론이 노리고 있는 것이 국가 주요 시설뿐이 아니다.

탐지·요격 시스템이 없는 석유·화학·가스 시설, 발전소 등과 반도체 생산시설, 국가산업단지 등은 드론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엔 1급 국가보안시설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 상공에 이틀 연속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소형 비행체가 나타났으며, 8월 12일 오후 8시 40분쯤 정체불명의 비행체 3~4대가 고리원전 주변 상공을 선회하는 것이 목격됐고, 다음 날 오후 9시쯤에도 원전 주변 상공에서 비슷한 형태의 비행체가 목격돼 군경이 수색에 나섰던 사실이 있다.

게다가 지난 8월 한 달간 고리원전 주변에서는 6번이나 드론이 출현했지만, 이 가운데 조종자가 검거된 것은 2건뿐이며, 이달 7일엔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접근, 20여 분간 비행한 뒤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은 적의 공격 시 타격 목표 1순위에 해당하는 국가 핵심 시설로,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원전은 주변 3.6㎞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무방비로 뚫린 것이다.

이래서 이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내 집안의 재산을 못 지켜서 스스로 집안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뿐만이 아니다.

그렇게 비핵화를 외쳤지만 결국은 결과가 무엇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은 16일 "북한이 내년이면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작년 보유량보다 10여개 더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지난 1년간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의 북한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통일부가 대북지원을 위한 국내산 쌀 5만t 분량의 쌀 포대 130만 장을 지난달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북한이 석달 째 남한 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쌀 포대를 미리 만들어놓고 적잖은 예산을 지출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40㎏짜리 쌀 포대 130만 장 제작에 예산 8억원을 집행했으며, 아울러 국내 쌀 5만t을 정부 대신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사업관리비용 명목으로 1177만 달러(약 140억원)를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WFP를 통한 식량 지원과 관련 “북측의 (국내쌀 수령에 대한) 공식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말했다.

쌀 포대 제작과 WFP 등에 총 148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김 장관은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잠정 중단' 부분만 확인한 것이다.

이게 지금 장관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인가?

국민세금을 150억 가까이 쓰면서 잠정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을 속이는 언행이지 이것이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 웃긴 것은 이 정부는 어떻게든 쌀을 주고 싶어 하지만 현재로선 대북 쌀 지원이 언제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대북 식량지원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해 춘궁기인 9월 내 쌀 전달을 목표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1277억여 원의 예산 심의·의결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9월 내 전달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당초 정부가 밝혔던 쌀 지원 명분도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WFP에 남한 쌀 수령 거부 의사를 내비친 뒤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추수에 들어갔음을 대외에 알리며, 신문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역량을 집중해 적기에 끝내자’는 사설을 싣고 주민들에게 알곡 수확을 독려까지 했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의 국내쌀 수령 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쌀 포대를 미리 만들고, 쌀 전달 이전에 WFP에 사업비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집행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는 받을 생각이 없는데 미리 준비 다 해놓고 필요할 때 주고자 하는 이 모습! 마치 너무나 사랑하는 이성에게 순애보를 보이는 모습 아닌가?

그런데 이런 북한 사랑 와중에 나를 분노하게 만든 일이 터졌다.

바로 북한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어이없는 처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사건이다.

전상과 공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즉, 하 중사의 부상은 북한이 우리 군을 향해서 겨냥한 것이 분명하기에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처는 공상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이 말은 하 중사의 두 다리를 앗아간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을 적의 도발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게다가 이 결정을 내린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일부 친여 성향 심사 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이게 지금 내 귀로 듣고 사실인지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심사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사실이라면 이 정부의 정치 프레임이 이제는 국가 유공자를 판단함에 있어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며 정치 패싸움에 미쳐 이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장병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말을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정말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자 국가 유공자를 판단할 자격조차 없는 자다.

이 정부의 북한 사랑이 군 해체, 무조건적인 퍼주기를 넘어서 이제는 개개인의 장병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모든 문제는 김정은 비위 맞추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문재인이 북의 서해 도발로 순국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2년째 가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한 술 더 떠 천안함 폭침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했으며,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6·25남침에 관여한 인물에게 훈장도 주려 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청춘을 빼앗긴 젊은이의 희생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고, 그 희생을 함부로 모독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과연 그 누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나라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예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북한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는 것도 화가 나지만 이보다 더 한 것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친 군국장병들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다.

뭐라고 욕을 하고 싶어도 너무 어이가 없어 뭐라 욕도 못하겠다.

하 중사는 "북한과의 화해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치고 대우를 받는 곳이 보훈처인 것으로 아는데 보훈처가 정권에 따라 가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천안함 사건 생존자 분께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뒤 이야기한다", "천안함 사건 역시 교전은 없었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천안함 사건 유공자 분들은 모두 전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훈처 관계자가) 저희는 두 명밖에 안 다치고 아무도 안 죽어서 공상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상·공상 군경이 (보상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보훈처를 향해 유공자를 갖고 정치하지 말고 명예를 지켜달라고 말한 것이다.

하 중사는 지난 1월 전역 이후 장애인 조정 실업팀 선수이자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하 중사와 함께 부상을 입었던 김정원 중사는 아직 현역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중사는 이날 이 문제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하 중사님!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국민이 중사님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 그 명예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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