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898명 구속, 사업주는 9명 구속..검찰은 각성하라"

대우자동차 판매노조, 재능교육 교사노조, SBS 미디어넷 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 200여명은 20일 낮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악덕사업주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00여명은 20일 낮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악덕사업주 구속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 석희열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부당노동행위 척결, 노조탄압 악질사업주 구속촉구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영업소 불법폐쇄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드러나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된 노동자 수는 898명이 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는 9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검찰이 이들 악덕 사업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이 땅의 노동자들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 늘 짓밟혀 왔으며,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든 싸움을 계속 해야할 지 모른다"며 "하지만 이번만은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손배가압류, 직권중재 등 온갖 제도적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해놓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결코 투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 정종태 위원장은 "한국에서 노동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곳에 참가한 동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며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만이 지금의 노동현실을 혁파하고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분쇄하여 노동자가 주인되는 새 세상을 열어 젖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후 상습적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대표적 악덕사업주 10여명에 대하여 구속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 서한에서 "지난 김대중 정권 당시 구속된 노동자 수가 898명을 넘고 있는데 반해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1197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구속된 사업주는 9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처럼 법 집행의 형평성이 철저히 파괴된 것은 그동안 검찰이 편향된 잣대를 가지고 노사문제를 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독재정권시절의 산물인 노동사건을 공안적 시각으로 보는 관행이 이어져 법의 잣대는 여전히 노동자에게는 쇠몽둥이,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가 되고 있다"며 "참여정부를 맞아 진정한 노사평화를 위해 검찰은 노동사건에 대해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