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김종훈-웬디커틀러 韓ㆍ美 대표^^^

당시의 일본 기업의 경영방식이 미국의 경영방식을 크게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사회에서 일본을 배우자는 소리가 높았고, 미국경제가 일본 경제에 밀리고 독일 경제에 밀려 3류경제로 타락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하루 종일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방송의 영향으로 온 국민이 위기감에 젖었습니다.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루리봉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레이건에게 경쟁력 향상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3대 DRAM 및 IC 제조사인 모토롤라, 인텔, 몰스텍이 일본의 집중공격을 받아 폐쇄되었고, 미국의 반도체 품질이 일본에 뒤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미국의 모든 전자 및 가전, 기계제품들의 품질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3개 대기업이 공동 투자하여 반도체를 만드는 새로운 제조공법을 공동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레이건 대통령의 관심이 주목되었습니다. 기업들이 힘을 뭉치지 않으면 미국이 일본에게 패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공작기계 분야는 서독과 일본에 밀려 맥도 못 추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미국이 정밀도에서 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만 주력하고, 이를 제품으로 연결해서 돈을 버는 데는 무관심했다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미국이 개발해놓은 ‘문서기술’(paper technology)을 일본이 먼저 '생산기술’(production technology)로 전환하여 미국보다 앞서 돈을 버는 데 귀재라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미국이 앞서 있는 것은 핵심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상품화해야 미국적 비교우위가 확보될 것이라고 건의 했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의 건의가 계기가 되어 미국은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리에건 대통령이 불루리본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위원회가 아주 정확한 전략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불루리본 위원회를 제갈공명 시스템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청와대에 600여명의 행정내시들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제갈공명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지혜를 짜고 여러 부서를 통할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규제를 철폐시키는 작업을 시키는 것이 국가경영에 대한 저의 한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의 교육구조도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교사의 질적 문제와 실험실 여건이 악화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보고됐습니다. 인문계를 대폭 축소하고 자연계 대학을 8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도 냈습니다.

고속도로의 정체가 기업비용의 17%를 점한다는 결론도 유도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부시 대통령은 1,610억 달러를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의 사용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도로정보 시스템 개발에 건설비의 10%를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유도된 경제부흥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이 두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던 미국에게 유일하게 남은 수단은 국방비를 깎아 이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사회 전체가 경제전쟁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TV와 라디오 그리고 일간지들 모두가 경제전에 대한 지혜를 동원하는 데 할애되었습니다.

레이건이 도출해낸 전략을 클린턴이 이어받았습니다. 클린턴은 국방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인재를 국방장관으로 등용하여 3,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불과 3년 사이에 2,400억 달러로 축소시켰습니다. 한때는 매일 3,000명씩의 방위산업 인력이 해고되어 나갔습니다. 연봉 30만 달러짜리 기술자가 연봉 2만 달러의 직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도 하루에 500명씩 해고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소령을 달게 되어 있는 조종사를 불러 양자택일을 제안했습니다. 소령이 필요 없으니 대위로 근무하든가 제대를 하든가 양자택일하라고 통첩했습니다. 그 장교는 즉석에서 책상을 뒤엎고 나가버렸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대량해고를 무자비하게 감행했습니다. 많게는 50%까지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인력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거리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총동원하여 외국시장을 확대해 주었습니다. 달러가 들어오니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지금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구가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앞으로도 한 동 안 미국이 주도할 것입니다.

일본기업과 미국기업은 같은 링 위에서 피나게 싸우면서 미국기업들이 공포감에 젖어 헤어나지 못할 때, 레이건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레이건이 나서지 않았다면 오늘날 미국기업은 그들이 예측했던 대로 3류 경제권으로 밀려났을지 모릅니다.

1980년대에 걸친 10년 이상의 세월,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일본기업에 패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의 FTA 앞에서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이 이와 똑같은 경쟁을 재연해야 합니다. 좌익세력들이 우리기업들을 늘씬하게 때려놓았습니다.

미국기업들과의 경쟁이 없어도 한국기업들은 지금 한계선상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쟁자가 한방을 때리면 곧장 쓰러집니다. 이렇게 얻어맞으라고 노무현은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기업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미국기업에게 얻어맞아 쓰러지는 기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때를 기다렸다가 좌익들은 반미감정을 부추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노무현의 전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한국경제가 살아남으려면 레이건과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방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방 이전에 선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규제철폐와 경쟁 잠재력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농민에게 자생력을 강요하려면 예전처럼 돈을 퍼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나 농민이나 자생력을 길러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몸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은 너무나 많은 규제로 손발이 공공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노총 폭력배들이 기업을 마음껏 두들겨 팼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호를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은 미국기업 더러 마지막 마무리 펀치를 날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는 미국의 얼굴에 튀기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