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수호황 막 내려, 올 1~7월 지난해보다 8천억 덜 걷혀’
국세, ‘세수호황 막 내려, 올 1~7월 지난해보다 8천억 덜 걷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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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채무 700조 원 바로 턱밑
-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돼 부가세 2.7조 줄어 들어

최근 4년 동안 세수가 호황을 이루던 것이 이제 막을 내리며,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세수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10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서 올 1~7월 국세수입이 1894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8천억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올 들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7천억 원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에서는 올해가 64.2%로 지난해 6.7%보다 낮았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이란 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17월 세외수입은 15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천억 원 줄었으며,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2천억 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9천억 원이었다.

또 총지출은 318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5천억 원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24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2천억 원 적자를 보였다.

7월 통합재정수지가 142천억 원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흑자로 돌아서면서 17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6월 대비 다소 좁혀지긴 했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이 33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7천억 원으로, 환급액 증가 탓에 작년보다 2천억원 이 줄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1천억 원 떨어진 6천억 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184천억 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도 줄면서 1년 전보다 5천억 원 늘었다.

7월 총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천억 원 늘어난 479천억 원, 총지출은 17천억 원 늘어난 337천억 원이었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2천억 원으로 700조 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달보다 54천억 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7월 말까지 집행률은 7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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