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FTA타결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불평등 군사조약에 불평등 경제조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반도에서 패권을 보장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뿐이 아니다. 북 핵 문제 해결 이후 한반도 전역을 미국상품의 시장으로 보장받기까지 했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이 한국에서 미국의 패권상실이나 시장약화로 이어질 것을 노심초사하던 미국으로서는 이번 한미 FTA 타결이야 말로 구세주 같은 존재다.

미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분담금을 청구하고 무기를 강매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농약투성이 유전자조작 농산물까지 당당하게 판매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누가 부여했는지 모를 가상의 권리를 동원해 ‘한반도 전역과 도서지역’에 까지 미국의 자본을 폭넓게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예로부터 지키려고 애쓰는 유일한 헌법조항인 영토개념만은 수호한 것이다.

이번 한미 FTA 타결은 한미정부가 ‘시장에 대한 맹신’과 ‘자본 중심의 통일야욕’으로 빚은 추한 결과물이다.

군사동맹을 넘어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의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 무엇인가. 답은 쉽다.

베트남의 고엽제와 이라크 파병, 거듭되는 미군범죄, 치솟는 방위비 분담금, 민족생존을 담보로 한 협박 등 잠깐의 역사도 한미동맹이 우리 역사에 약이 아니라 독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 속에 가두는 일이고 해독제 없이 독약을 들이켜는 것이다.

당장 한미 FTA 타결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민중, 민족의 살 길이다.

2007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