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은 역사적인 결단으로 평가될 것
한미 FTA 타결은 역사적인 결단으로 평가될 것
  • 서석구 변호사
  • 승인 2007.04.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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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은 FTA 타결을 좌파정권 연장 위한 편법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 2일 오후, 한미FTA 협상을 타결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배티아 미무역 부대표가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보다 먼저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것은 한국의 선진화에 공헌할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이라크파병과 한미 FTA 타결은 환영할만하다.

반미친북세력의 격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한미 FTA를 타결시킨 것은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무현정권의 좌파정권 연장 공작정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데 유의해야 한다.

노무현은 한미 FTA 타결이 이념문제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타결한 것을 유난히 강조한 것은 그의 좌파이념이 결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국내서점에 가보면 외국원서가 즐비하다. 그러나 미국 서점의 주류를 형성하는 보수주의 관련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베스트 셀러 비치란에는 반미를 선동하는 쓰레기 같은 책들이 판을 친다. 문화적 쇄국주의로 미국의 건전한 보수주의 자료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문화적 쇄국주의를 타파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타결로 편협한 좌파이념위주의 문화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수 인터넷 사이트마저 한미 FTA 타결을 한 노무현을 영웅화한다. 물론 대단한 업적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나라빚 150조원이나 불어나게 한 국정파탄이나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반미친북세력을 강화시킨 잘못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한미 FTA 타결이 김정일 노무현 정상회담에 길을 열어준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빅딜이었다면 노무현정권의 좌파정권연장의 공작정치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6자회담이 북한에 너무 당근을 제공하고 좌파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북한에 더 못 퍼주어 환장을 한 노무현정권은 이제 마음대로 북한에 퍼줄 명분을 얻게 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음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세력을 수구보수로 매도하여 탄압할 구실을 찾게 되었다고 박장대소하지나 않을까 주의해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한미 FTA 타결을 빅딜한 6자 회담 타결을 좌파정권 연장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노무현의 한미 FTA 타결이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다. 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한 빅딜로 악용된다면 노무현정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내서점에 6.25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6.25를 남한의 북침이거나 미국이 남침을 유도한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다.

기가 막히는 만행이다. 좌파정권은 노무현정권을 끝으로 다시 연정되어서는 안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과 골수보수로 매도하는 이명박, 이재오,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주의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한나라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주어 한나라당을 반미친북화하려는 김진홍, 이명박, 이재오, 원희룡, 남경필, 손학규, 열우당, 좌파정권연장용도의 신당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려는 공작정치와 여론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노무현정권은 남은 과제는 좌파정권을 연장하려는 여론조작과 공작정치를 그만 두는 것이다. 정권연장용 신당, 개헌, 남북정상회담, 오픈 프라이머리, 정치테러, 여론조작, 좌파이념의식화 등 공작정치를 중단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권교체를 방훼하지 아니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도덕성에 의심을 받는 부패한 지도자나 거액의 돈을 주어 여론조작을 하는 지도자나 좌파정권연장용 공작정치는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 타결이 좌파정권연장용 6자회담 타결과 빅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을 방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면 노무현정권의 한미 FTA 타결은 역사적인 결단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한 빅딜로 악용한다면 하나님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한미 FTA 타결은 환영하나 피해를 입는 농어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박근혜, 이회창, 지만원, 자유민주주의 보수세력은 한미 FTA를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하는 정권교체의 기회로 단결하기를 호소한다.

김진홍의 뉴라이트와 인명진 목사와 위장된 보수세력에 의한 한나라당 보수파 말살 공작정치를 저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민주주의정권교체에 달렸기 때문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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