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말뚝 소신
윤석열의 말뚝 소신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8.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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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JTBC 화면 캡처.
JTBC 화면 캡처.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이후 더불어민주당, 친문세력, 좌파들이 난리 났다.

온라인 포털에서는 마치 드루킹 대회를 하는지, 아니면 실검대전을 하는지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가 실검 1위 자리를 놓고 결전을 벌이더니, 어제는 ‘가짜뉴스 아웃’이 또 실검 1위를 붙잡고 있었다.

뒤이어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 아웃’도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실검순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세력들 대단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극성은 우파들도 배워야 된다.

우파와 좌파의 다른 점은 물론 년령 차이도 있겠지만, 좌파들은 무슨 일을 하면 죽기 살기로 하는 반면, 우파들은 배운 것 많고 가진 것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9일 오후 4시경 ‘가짜뉴스아웃’은 다음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네이버에서는 17위를 차지했다.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은 동일한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조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가짜뉴스아웃'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및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지금 나라가 ‘친북-반북’에서 ‘친일-반일’로 다시 ‘친문-반문’으로 갈려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한나라에 두 민족이 사는 것 같은 모습이 극명하게 벌어진다.

이런 역량들을 국가 발전에 투자하면 금방 선진국이 될 텐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하는 짓은 빈민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언론이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좌파화된데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계속해서 국민 편을 갈라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사회는 기레기 언론들부터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기사를 만들어 내고 있고, 여기에 국민들까지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확증편향이 고질화 되면서 매 사건 때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잘 보라, 국민들을 친일과 반일로 양분시켰던 조국 후보자의 발언 때문에 지금 여론 양분이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지 않은가.

이미 여론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자질 검증은 뒷전이다. 오로지 내 편만 인정하겠다는 좌우 이념에 따른 임명 찬반 대결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현상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정치검찰 아웃’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어제 조국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힌 소설가 공지영 씨가 ‘조국 힘내세요’라는 실시간 검색어 만들기 이벤트에 이어 ‘정치검찰아웃’ 검색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나라가 이렇다. 밖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나라 안으로는 마치 내전을 국가 같은 집안싸움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나라가 개판이어도 어느 정도여야지,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김정은 1인 퍼포먼스까지 보란 듯이 해대는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 때문에 ‘북한 무기력증’에 빠졌다.

일본은 또 어떤까. 29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기업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보복조치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반일주의자들은 알 바 없다. 나라가 어떻게 되건, 기업이 망하건 오로지 반일감정을 내년 총선으로 끌고 갈 생각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일본과 전쟁이라도 할 기세다.

미국과의 관계는 더 웃긴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한 불만이자, 한일관계 악화로 동북아의 3국 공조 체제가 훼손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 불만을 털어 놓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다소 엉뚱한 말들을 하는 것 같다.

청와대는 한일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거 웃기지 않나? 미국은 한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반복적으로 “깊은 실망”, “강한 우려” 등 같은 불만의 메시지를 냈고, 급기야 27일에는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니 무얼 믿어야 하나.

그렇다면 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가.

하기사 좌파들에게 나라가 뭔 필요가 있겠나. 잘못되면 남 핑계 대면 되고, 망하면 우파들 때문에 망했다고 닭발 내밀면 되니까 오로지 정권연장, 오로지 긁어모으기에만 정신이 쏠려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그 중심에 윤석영 검찰총장이 서 있다.

지난 27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 부산대, 웅동학원 등 3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초유의 사태를 일단 윤석열 검찰이 만들었다.

그러자 검찰의 수사 향방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좌우간의 해석도 분분하다.

한쪽에서는 “검찰이 열심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정리하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의구심을 던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총장 스타일상 조국 후보자 구속까지 염두 해 두고 압수수색의 칼을 뽑았을 것이다”는 긍정적인 생각까지 다양하다.

여야, 좌우가 서로 다른 주장과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누구도 윤석열 총장의 의중과 검찰 수사팀의 칼끝이 어디로 행하는지 진정한 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제 방송에서 일부는 설명을 드렸습지다만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거나, 아니면 조국 구속이라는 검찰의 칼날로 문재인에 치명적 상처를 안기느냐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윤 총장이 밝혀 온 소신, 그리고 법조계 주변, 정치권 분위기, 권력 속내 등을 종합해 보면 윤 총장은 법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전격 압수수색은 조국 문제를 윤 총장이 자신의 소신대로, 그리고 법대로 밀고가기위해 칼을 뽑은 것으로 분석된다.

압수수색을 달갑지 않게 보는 진영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짜고 치는 쇼”라고들 하지만 법대로 처리할 생각이 없다면 굳이 무리수를 두어 긴장감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조국이 청문회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기 쉽도록 하기위해 벌인 쇼”라고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윤 총장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자심 및 가족들의 각종 의혹들을 청문회장에서 “그것은 검찰 수사를 존중합니다. 그 결과를 따르겠습니다”하면 야당의원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그러면 조국을 향해 나라가던 화살이 윤 총장에 꼽힌다는 것이다.

내가 봐도 윤 총장의 경우는 지난 청문회서 자신도 많은 흠결이 있었던 만큼 쉽게 조국 편을 들지 못할 것이라 본다.

여론이 너무 악화됐고,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조국 사퇴를 공론화 하고 계속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늪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어디 바보인가. 자기들도 따져보고 별별 생각을 다했지 않겠는가. 그결과 윤 총장의 압수수색 결단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여권은 전격 압수수색 이후 자기들 편이라 믿었던 윤석열 총장에 느끼는 실망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서 “누가 출국금지 됐다는 둥,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의를 하는 데 기여했다는 둥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다”면서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해찬의 이 같은 우려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압수물 일부가 언론에 유출돼 새로운 의혹 보도로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자 여기에 대한 불만 표출 같습니다. 즉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해찬은 “피의사실을 유포해 인격살인을 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며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이해찬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런 우려를 반복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2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인영은 “압수수색 하루 만에 압수된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은 법에 의거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사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수위를 올렸다.

이인영은 또 “만약 정치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행태에서 못 벗어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윤석열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이 어떤 경우가 됐던 충격으로 다가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죽하면 이해찬이 이번 압수수색과 노무현의 사망을 연관 지어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있었겠나. 겁나긴 겁나나 보다.

이럴 때는 좀 가만있으면 좋을 텐데 유시민도 한 수 거든다.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나 심한 오버였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유시민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조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거다. 압수수색은 혐의가 드러날 때 하는 거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사들의 의도는 모르겠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보면 흔한 스릴러로 장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이어 “조국이 직접 책임을 질 건 없는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가족들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가족들을 입건하고 포토라인까지 세울 수 있다.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다. 이쯤에서 네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거다. 저질 스릴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것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망감으로 비쳐지고 있다. 문재인이 국민들의 공분을 않고서도 인사권을 십분 발휘해 검찰 내 우군을 구축하는데 누구보다 힘써왔는데 윤 총장에 그기에 최루탄을 던져 버렸으니 섭섭하긴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윤 총장 취임 전후 특수부 출신들로 꾸려진 윤석열 사단이 이번에는 뭔가 한 건 할 것이라 본다.

이런 기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친문, 좌파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을 비토하고,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이 자들이 계속 윤 총장 까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댓글창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념적 과몰입도 좋은 현상이다. 지지층의 팽팽한 대결 전선도 좋은 징조다.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도 계속 불붙어야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윤 총장이 열 받아 자신의 소신대로 법대로 처리할 것이 아니겠는가. 소신을 말뚝 박듯이 깊이 박아야 그가 말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지킬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지금 여권은 어떤 경우가 됐던 최대 위기다. 조국이 버티면 버틸수록 이런 분위기는 더 험악해질 것이다.

여론조차도 압도적으로 조국에게 불리하고. 문재인에게는 조국 불똥이 비례해 비판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을 폭락하고 여론은 어지간한 이슈가 아니면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언론에서는 연일 의혹들을 쏟아내면서 조국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쯤 문재인은 2011년 11월 김인회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와 함께 낸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 앞장에 써 놓았던 ‘들어가는 글’에 있는 이 문장이 떠오를 것이다.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검찰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의제화 하고 제도화하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과제나 인권 친화적 수사에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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