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본에 왜 꼬리 내리나
文, 일본에 왜 꼬리 내리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8.1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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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요즘 시중에 나도는 우스갯말 중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겁내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또 감옥 가는 것을 두렵게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그냥 웃고 넘길 우스갯말은 아닌 것 같다. 이 한마디의 말이 어쩌면 문재인 정권이 우리 기업들에 보여준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기조는 ‘반 기업 친 노조’정책이었고,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인데다, 문재인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으로 촛불청구서를 가지고 있으니 적폐청산의 첫 번째 대상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금 보자.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어지간한 사고를 쳐도 조사받고 금방 나온다. 내경우를 비교해봐도 지금 노조들이 저지른 범죄라면 2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할 텐데 잡혀 들어갔던 김명환 위원장도 일주일도 안 돼 풀어주지 않았는가?

반명 문재인 정권 들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한민국 대표기업 총수들이 구속됐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여타 기업들은 지금도 수사 선상에 올라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소문 중에 “이 정권에서 삼성 날린다”는 말이 있다.

유언비어 임에도 매우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으며, 입소문을 타면서 누가 들어도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권들어 가장 먼저 손을 본 대기업이 삼성이었고, 결국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이어, 많은 임원들이 구속됐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킬 건덕지를 찾는지 삼성에 대한 적폐청산의 사법 칼날은 서슬 퍼런 광채를 풍기면서 여전히 삼성의 이름 위에 꽂혀 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문재인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는 것인데 지금의 ‘반기업 친노조’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뿐인가. 영화 보고 결정했다는 탈원전 정책은 멀쩡한 공기업까지 적자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안 놀랄 수가 있는가.

보자. 한국전력은 분기마다 1조~4조원의 영업이익을 내오던 기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된 이후 2017년 4분기부터 작년 3분기를 제외하고 분기마다 영업 손실을 냈다.

그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작년 2분기에는 6,871억원, 올 1분기에만도 이미 6,299억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원자력학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원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전을 완전히 없애자는 탈원전 주장은 5% 이하로 극히 소수이고, 탈원전은 법적 근거도 없는데도 까딱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국내 기업들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 부담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기업들의 탈(脫)한국 러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 조사를 보면 이미 올 들어 4월까지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4.2% 증가했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탈피해야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데도 노조에 발목이 잡혀 이 역시 기업은 없다.

비정상적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임에도 마땅한 대책조차 없다.

여기에 엎친데 덥친 격으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쳐 그야말로 우리기업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는데 어떻게 문재인이 이런말을 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도 무리지만, 우리 경제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면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주52시간제 등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은가.

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은 꼭 뒷북치는 정책 같다. 자고로 정책이라 함은 아무리 잘 짜여 졌다 해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비하고, 발생할지 모르는 대안을 구상하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

더 황당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어제의 발언이다. 문재인은 어제 일본의 경제보복을 놓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도 보였는데 이런 말을 한다.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면 안 된다. 냉정하면서도 근본적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지녀야 한다”

또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사해동포주의와 같이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다”

그리고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부당한 경제보복에 결연히 반대하면서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국민 사이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먼저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누가 한일관계 감정적으로 나섰는가.

나는 물론이고 우파진영에서 “한일 간의 이번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입에 거품 물고 만류했을 때 문재인과 조국은 우리를 향해 ‘매국노’에 ‘이적세력’도 모자라 ‘토착왜구’에 ‘친일파’로 몰았다.

그런 문재인의 입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거 가짜뉴스보다 더한 국민 우롱 아닌가.

반일감정을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 했던 당도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고, 반일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해 관제불매운동까지 나섰던 구청장도 민주당 소속이었다.

더욱이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쏟아냈던 반일 감정은 물론 민주당의 반일프레임은 정부여당 스스로가 한일 간의 감정을 돌아 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트린 것 아닌가.

지금도 좌파들이 앞장선 된 반일감정은 북한이 주적이 아닌 일본을 주적으로 생각할 정도로 격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면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적어도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하려면 먼저 “감정을 자제하라”고 호소했던 국민들을 친일파로 몰아세운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그렇게 씩씩하게 경제전쟁을 운운하면서 일본을 단칼에 작살 낼 것처럼 국민들의 감정을 격화시켜놓고 이제 와서 “감정적이면 안 된다”는 말은 뭐란 말인가.

조국이 지난 7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던 글 잊었는가. “법적ㆍ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나서지 않았는가.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은 또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며 문재인은 초강경 대응을 선포하지 않았나.

이때 한국당은 문재인과 조국을 향해 “일본에 대한 강경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한국당을 친일로 몰아 붙였다.

왜 이러는가. 일본과 싸우자고, 싸우면 이겨야 한다고 국민들을 상대로 반일감정을 부추겼으면 끝까지 강경하게 싸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끝장을 봐야지 왜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는 꼴을 보이는가.

일본이 겁 나는가. 만약 저처럼 꼬리 내리지 말고 일본과 끝까지 싸우자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를 뭐라고 몰아 부칠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친일파로 몰 수 없으니 애국자로 불러주겠네. 그러면 반대로 문재인의 말을 듣고 감정으로 일본을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친일파가 되는 것인가.

내가 이러니 일본에 백전백패한다고 했던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아무 대책 없이 입으로 맞서고, 아무 해결책 없이 반일감정을 부추긴 잘못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그만큼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문재인이 일본 아베를 만나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는 전쟁을 선포하듯 하더니 왜 약한 면을 보이냐 이것이다.

이번 한일 간의 분쟁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 우린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결국엔 그 패해를 국민이 짊어지게 됐는데 이것이 말 몇 마디로 용서가 된다고 보는가.

초기 마음 먹은대로 싸워라. 그리고 이겨보라.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게 “일본에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호소했던 한국당과 우파 국민들이 친일파로 살아가게 좀 해보라..

당신들이 우리를 친일파요 토착왜구로 낙인찍었으니 이제 그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파 변호사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친일파와 토착왜구로 명예를 훼손당한 우파국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 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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