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을 위한 외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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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을 위한 외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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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의 두려움으로 결국 충성맹세까지

 
   
  ^^^▲ 사우디 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사우디 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노대통령의 친북론이 또 튀어 나왔다.

이번에는 친북도 해야 하고 친미도 해야 한다는 말로 나왔다.

지금까지 공식방문 혹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시에도 한결같이 김정일을 변호하는 말을 쏟아 내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혔던 노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 시에도 어김없이 친북론을 드러냈다.

그리도 할 말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가슴 속에 김정일과 북한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어서인가.

노 대통령의 외국방문의 성격이 사실상의 외유이다. 무엇 중대한 관계를 위한 외국방문이라면 외국 방문 중에 김정일을 변호하는 말이나 친북을 주장하는 말 따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외교라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6자 회담 지지를 위한 것과 친북을 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순방이었을 뿐, 어디에고 국민을 위해 줄다리기를 하는 외교 순방은 없었다.

국내의 정치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꼬여 있을 때마다 노 대통령은 어김없이 해외 순방길에 나섰다. 해외순방 중에는 어김없이 김정일을 변호하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 필자가 노 대통령의 외유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북한의 김정일과의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 순방의 형식을 빌려 김정일과 소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었다.

분명 남한에는 김정일과 노 대통령을 연결해 주는 컨넥터가 있으나 노 대통령의 성격상 그것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는다. 직접 만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북핵실험 후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에서 질식하고 있던 노 대통령이 안희정(87년 반미청년회 조직부장, 노무현 당선자의 386세대 최측근, 80년대 후반의 3세대 운동권 출신, 주사파로 분류했던 고대 애국학생회.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됐었음.. )을 통해 물밑 작업을 해 놓고 이해찬을 특사로 보내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측으로부터는 확실한 대답이 없다. 방북 후 이해찬은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했으나 그것이야말로 이해찬과 노 대통령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 김정일의 답은 아니다.

금번 사우디 방문 중에도 외신 기자들 앞에서 김정일 사모곡을 또 불렀다. 세계 각국으로 타전되는 공중파를 통해 자신의 명확한 메시지를 타전했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김정일 측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잘 받았다는 수신확인의 메시지이다. 다른 하나는 김정일을 향한 충성심을 보임으로 김정일에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의 성질이다.

노 대통령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다는 결정이 나오자마자 북한에 5만 톤의 중유를 포함하여 쌀 4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즉각 지원한다는 발표를 내놓고 서둘러 선적했다. 여기에 화상상봉비용을 더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화상상봉 센터 건설을 위한 설비자재 및 상봉행사용 운수기재 제공 33억원, 물품지원경비 4억원 등 총 37.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토사구팽 당한 노무현, 김정일에게 진심 알아 달라 애원.
허종 북한대사 팔 붙잡고 “진심 전해 주세요”

쿠웨이트 발로 발신한 연합뉴스 27일자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에게 "가시거든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한다"고 말했다.

상세보도 내용은 이렇다. 쿠웨이트를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한국시간 27일 새벽) 사바 알 아흐메드 쿠웨이트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 시작 전 아시아지역 대사들의 인사를 받는 차례에서 허 대사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소상하게 던 중 이같이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허 대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반갑습니다"라며 왼손으로 허 대사의 오른팔을 감싸듯 잡은 채 악수를 했다. 노 대통령이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한다"고 말하자 허 대사는 노 대통령의 두 손을 잡은 채 "감사합니다. 성과를 바란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진심으로 한다고 전해달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진심으로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전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노 대통령은 허 대사가 만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만찬 시작 1시간 전쯤에 알았다"며 "허 대사가 만찬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경제인들이 봤고, 이는 만찬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통상 국빈만찬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사절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이며, 노 대통령은 2005년 9월 멕시코 국빈방문 때도 국빈만찬장에서 서재명 북한 대사와 만나 환담한 적이 있다. (쿠웨이트=연합뉴스, 성기홍 김재현 기자 )

위의 보도 내용과 윤 홍보수석의 해명에 의한 풀이를 보면 노 대통령의 처지가 다급함을 알 수 있다. 그래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 일국의 대통령이 대사의 팔을 붙들고 늘어지겠느냐.

진심 알아 달라는 어떤 의미인가?

한나라당의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쿠웨이트를 방문 중인 대통령과 허종 북한대사와의 범상치 않은 만남이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이 언론은 노대통령은 허 대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반갑습니다"라며 왼손으로 허 대사의 오른팔을 감싼 채 악수를 했다고 전했다.

또 노대통령은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합니다"라고 말하자 허 대사는 노대통령의 두 손을 잡은 채 "감사합니다. 성과를 바랍니다"라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만찬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가시거든 꼭 전해주십시오. 진심으로 합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보도하고 있다.

통상 진심으로 한다는 말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국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언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무엇을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경우에 어울리는 단어가 '진심으로 합니다'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할 때의 대통령께서 취한 행동이나 참석자의 전언을 볼 때 적어도 청와대의 말처럼 지금의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을 두고 한 말은 아닌 듯하다. 대통령은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지,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는 아닌지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한다. 밝혀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GCC와 FTA 왜 서두르나

파이낸셜뉴스, 3월 25일자 보도에는 금번 노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는 목적이 공식적으로는 GCC와 FTA 협상을 위한 순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걸프협력회의(GCC)는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지역 6개 국가들이 역내 정치•경제•사회 부문 통합을 위해 지난 1981년 구성한 지역 협의체이다.

청와대는 이날 한-GCC FTA 추진 배경에 대해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GCC와의 FTA 체결 경쟁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경우 GCC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 EU, 미국, 일본 등 주요경쟁국이 우리보다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대 GCC 수출(2005년 62억달러)은 약 5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GCC를 포함한 중동 지역은 21세기에도 막대한 에너지 공급능력과 구매력으로 세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는 원유도입의 82%, 건설•플랜트 수주의 63%, 교역량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아울러 중동의 플랜트 발주 규모가 3년간 100%씩 증가하여 2005년 1000억 달러대를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플랜트 설비수주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FTA 추진 필요성은 제기돼 왔다. (차상근 기자, 파이넨셜뉴스, 2007-03-25)

벼랑끝 노 대통령과 부서지는 대한민국

개헌문제로 정치권에 파랑을 일으킨 노 대통령은 굵직한 문제들마다 개입하며 충격적인 말을 거푸 쏟아냈다. 대선주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대선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들의 시각을 혼란시키고 자신의 주장에 맞서는 자는 누구라도 편치 못할 것이라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미FTA 회담이 막바지에 도달하자 개성공단 문제가 가장 큰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장래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방송사에서도 여론에서도 쉬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기업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한국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를 쌓아 올렸다. 한미FTA에서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표기”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한국산의 가치를 제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한국산의 신인도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여 한국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가치가 일시에 초토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김정일에게 보내는 포괄적 지원의 성격으로 출발한 한미FTA는, 북한의 경제를 일시적으로 부양해 주기 위한 노무현의 계략에서 나왔다. 이 계략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말까지 시한을 결정하고 회담에 임한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단순한 이적행위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여기에 GCC FTA 회담까지 급속추진 하려 하고 있다. 역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표기를 염두에 둔 회담이다.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남한을 김정일에게 송두리째 바치려고 작정을 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라면 겨우 설명이 된다. 그래도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무현이 왜 이렇게 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이 설명 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는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가 소상하게 밝혀져야 한다. 휴전중인 한반도의 상황에서 현재의 적국인 북한에 대하여 친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천명한 노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따져 물어야 하고 국보법을 위반했다면 국보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만 한다.

노 대통령의 행보로 보아 이대로 간다면, 노 대통령의 훼방으로 인해 차기 대선은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다. 노골적인 친북 주장까지 나온 이상,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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