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힐 차관보^^^

제6차 6자회담이 3.1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3.22일 휴회에 들어갔다. 김계관이 BDA 자금이 수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실질토의에 임할 수 없다며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정부가 북한계좌의 '전면해제'를 이미 발표했고, 중국정부도 6자회담에 지장이 없도록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북한이 자금수령 창구로 ‘중국은행’(BOC. Bank Of China)을 지정했지만 ‘중국은행’이 BDA로부터의 자금을 이체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데서 출발했다.

중국의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재무부는 3.14일 발표에서 BDA의 북한계좌 예금주들이 돈세탁과 달러화 위조, 마약 거래 등에 연루된 기업들과 연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BDA는 비정상적인 계좌의 출처를 입증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금융기관들의 BDA 계좌 유지와 BDA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한편으로는 BDA의 북한자금이 불법행위에 관여돼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그 자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초강경 제재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금은 풀어주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은행이 북한자금을 취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미 재무부로부터 BDA와 똑같은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행은 중국 제2의 은행이며 주식의 60% 정도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4대 국영상업은행(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세계적 시장인 홍콩증시에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중국정부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만은 없는 입장에 있다. 다른 주주들의 입장도 고려, 국제기준에 따른 투명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중국은행의 입장은 상당히 완강한 모양이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도 고도의 책임감을 갖고 불철주야 협상을 진행했으나 그 해결은 회담 참가국들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어려웠다"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중국이 ‘더러운 북한자금’을 취급하기 싫다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제3국의 북한계좌로 송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모두가 거절한다면 미국이 ‘더러운 십자가’를 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BDA계좌 동결조치로 인해 북한이 개설했던 전 세계적 금융계좌가 모두 다 동결됐다. 미국이 2005년 9월 BDA를 북한의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한 직후 ‘중국은행’도 북한계좌들에 동결조치를 취했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앙심을 먹고 자금수령 창구은행을 ‘중국은행’으로 지정했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하여 북한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한꺼번에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

북한은 BDA가 풀리면 전 세계적으로 동결된 북한 계좌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