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문제가 의혹이 제기될 때처럼 불쑥 처리되는 모양새는 아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으니 결국 해결될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BDA 동결자금송금과정은 단순히 예금을 이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 의해 범죄국가, 악의 축 국가로 지목되고 해외은행에 있던 자금이 묶이는가 하면 주변국가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받아온 나라가 정상국가화 되었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는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북은 미국이 자신의 대외금융거래 정상화를 비롯한 여타 정상적인 국가 활동을 보장할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한 편 미국은 큰 방향에선 북과 관계를 재정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까지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바로 미국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기도 싫고 북미관계정상화의 과정이 한반도 패권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몹시 경계하고 있다.

그 외 국가들의 심란한 마음도 못지않다.
북미 관계 진전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결심까지 선 상태인지, 북의 자금을 믿고 송금절차를 밟았다가 어느 날 문득 불법자금 유통에 관여한 죄를 추궁 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등 복잡한 심사가 반영되어 결국 한국의 은행이 자금송금의 중간 단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고육지책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번 과정이 각인시킨 것이 있다.
미 국무부에서조차 내년 상반기 중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이야기 할 정도로 북미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60년 전쟁 상태의 북미 간 신뢰는 아직 미약하다는 것. 둘의 신뢰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주변국도 마냥 환영하고 떨쳐나서 북미수교에 한 몫 하겠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역사와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6자 회담 휴회가 남기는 교훈은 소중하다.

철저하게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준칙에 맞는 과정인지 관련국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0년 적대국가 간 수교문제 한반도 분단선 철거의 문제가 말로만 해결을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명심하고 세심한 단계 별 조치를 취해가야 한다. 초기이행과정에서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이후 과정은 또 다른 분쟁의 과정이 될 것이다.

수 주 내 재개 될 6자 회담부터는 이번 회담이 남긴 교훈을 제대로 구현하길 바란다.

2007년 3월 23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