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 부시 미국 대통령

미국이 북한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어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는 엄청난 이변이다. 미국은 북한핵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도 없으면서 북한에 놀아나는 신세가 됨으로써, 이란핵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명분도 잃었고, 유엔을 움직일 수 있는 명분도 잃었다.

지금부터 미국이 가는 길은 국제사회의 조소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 3.19일부터 북경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에서 김계관은 2,500만 달러가 북한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3.22일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북한으로 가버렸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2500만 달러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비핵화 조치를 논의할 수 없다”

미국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를 즉시 중국으로 급파해 미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설명하기로 했고,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1, 2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선을 부리고 있다.

중국은행이 BDA 자금 입금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 신인도 추락으로, BDA처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측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면 보장을 한다면 BDA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입금을 꺼려하던 중국은행측에 BDA 자금을 받아도 미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서면보장을 약속한 모양이다.

미국은 또한 BDA 자금이 중국은행을 거쳐 제3국 은행에 이체된 뒤 북한에 들어갈 경우 제3국 은행에도 같은 내용의 보장을 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런데도 중국은행으로부터 ‘더러운 돈’을 받아 북한은행에 송금해줄 은행은 아직 없다. 따라서 미국의 은행이 중국으로부터 그 ‘더러운 돈’을 받아 북한은행으로 직접 송금해줄 상황이 발어지고 있다. 미국의 모습이 참으로 처참하게 됐다.

김계관이 화를 내니까 미국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미국의 체신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 시설 폐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후 핵프로그램 신고, 핵 시설 불능화, 최종 목표인 핵 물질 및 핵무기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미국이 북한에 끌려 다니는 신세가 될 것인지는 충분히 예측이 된다.

BDA에 있는 2,500만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고, 한국이 제공하는 중유 5만t이 북한 측에 전달돼야 영변 플류토늄 생산시설이 폐쇄된다. 그 다음 조치인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에 도달하기 위해선 수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북한은 신고와 불능화의 대가로 중유 95만t에 상당하는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외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 제외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부시가 처음으로 취했던 정책이 옳았다. 북한은 불법무기 소지자이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범죄국가다. 그리고 인권을 짓밟는 깡패국가다. 이런 국가에 대해 미국은 충분히 응징할 능력과 지위와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종이 돼 버렸다.

이후 미국은 미국 내부로부터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조롱을 받게 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