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중앙 정부 내각은 지난 2.26일(월)석유법 최종안을 승인하고 의회에 이를 제출

- 이라크 석유법은 그동안 쿠르드, 시아파, 수니파 등 각 단체의 상충된 이해 관계로 제정이 지연되어 왔으나, 이라크 중앙정부 및 쿠르드 자치정부가 정치적 타결을 이루면서 석유법 최종안이 채택됨

▲석유법은 본격적인 이라크 석유개발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각 종파의 의견 상충으로 의회 통과 및 향후 일정에는 불확실성이 다수 존재

- 동법 제정에서 소외된 수니파 등이 외국회사의 영향력 강화를 경고하고 있으며, 시아파 당파간 분열로 석유법 통과 여부에 불확실성이 가중

2. 이라크 석유법 제정 배경

▲’05.10월 이라크 헌법이 제정된 이후 이라크 내 각 지역간 석유수익 분배 및 석유산업 투자 보호를 위한 석유법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자치정부의 권한, 기존 계약의 유효성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지연되어 왔음

- 석유자원이 풍부한 남부와 북부의 시아파 및 쿠르드는 지방 정부의 권한 확대를 요구한 반면, 수니파는 중앙정부의 권한 확대 요구

- 한편, 중앙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체결된 석유개발계약 및 쿠르드 자치정부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였으나, 쿠르드는 이라크 북부 지역 유전에 대한 권한 확대를 요구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는 쿠르드가 기체결한 계약 및 사담 후세인 정권이 외국석유회사와 체결한 계약을 재검토하는 대신 이라크 북부의 유전에 대한 자치정부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수준에서 타협

3. 이라크 석유법 최종안 주요 내용

▲이라크 석유개발은 연방석유가스위원회가 최종 권한을 보유하며, 석유성은 관리·감독 업무, 이라크 국영석유회사(INOC)는 유전개발생산 운영을 수행

- 연방석유가스위원회는 각 정파가 참여하는 15명 내외의 위원회로 여타 중동 국가의 최고석유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내부에 국제석유회사(IOC)관계자 등 외국인이 참여하는 고문단 패널을 설치

- INOC는 이라크 내 생산 유전 및 대형 유전 등 주요 유전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

- 국제석유회사(IOC)들은 연방 석유성, 이라크 국영석유회사, 지방정부 중 하나와 석유개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최종 계약 승인은 연방석유가스위원회에서 담당토록 규정

▲국제석유회사(IOC)들은 이라크 내 총 78개 유전 중 미개발 유전 27개에 대해서만 석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NOC의 생산 유전에는 서비스 계약 형태로 참여 가능

- IOC가 이라크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계약으로는 서비스계약, 리스크탐사계약, 탐사생산계약 등 다양한 형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향후 모델 계약안이 마련되어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 IOC들은 탐사생산계약을 통해 탐사, 생산, 수송에 대한 운영권 보유가 허용되며, 비용 회수 권리를 보유하는 대신, 각종 세금 외에 로열티(총생산량의 12.5%)납부 의무를 지님
ㆍ탐사생산계약 기간은 탐사기간 8년, 생산기간 20년(5년 연장 가능)등 최대 35년으로 알려짐

▲모든 석유수입은 연방정부의 국고로 귀속되나 그 분배에 관하여는 추후 별도의 석유수익 분배법을 제정하여 규정하기로 함

- 석유수입 분배에 관여서는 헌법에 따라 인구에 비례하여 연방정부의 예산을 통해 분배되어야 한다고만 언급

▲석유법은 IOC가 각종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연방석유가스위원회 패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IOC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향후 전망

▲석유법 최종안은 5월말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석유법의 의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

-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주요 정파간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의회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평가하며, 5월말까지는 관련 법안(석유수익분배법, INOC설립법, 석유성 조직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석유법이 국제석유회사에 유리하여 이라크 석유산업이 서방에 종속될 것을 우려를 제기하며, 법통과에 반대하는 수니파 등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