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6자회담

제6차 6자회담이 3.19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미국의 자세가 파격적으로 달리진 가운데 미북관계가 과속이라 표현할 만큼 갑자기 좋아지고 있다.

2006년 4월, 도쿄에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회의장에서 김계관은 힐 대표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지만, 힐은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북한과는 절대로 따로 만나지 않고 모든 회담은 6자회담에서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07년 3월, 미국과 북한은 핵문제와 BDA 자금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고, 그 합의 내용 범위내에서 6자회담을 열고 있다. 합의는 미북이 해놓고 6자회담을 따로 여는 것은 대북 지원의 비용을 5자가 분담하자는 뜻이다.

미국은 “6자회담과 북한 자금 2,400만 달러가 동결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별개”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북한의 불법행위나 인권문제는 온데 간 데 없다. 북한에 BDA에 동결됐던 자금은 3.19일부로 완전히 전액 풀어주었고, 영변 플루토늄 생산설비를 가동중단(shut down)하는 대가로 미국 내 북한 기업의 자금도 풀어주고, 테러지원국 지정도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도 해제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를 모두 내준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상의 칼자루를 북한에 내준 것이다. 북한은 이제 아쉬울 것도 없고, 초조해야 할 이유도 없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들이 많다.

미국이 이라크에 발이 묶여 더 이상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건 아닐 것 같다. 이라크에 있는 미군 군사력은 북한을 공격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군사력이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은 이미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있다.

남북한 당사자들이 합세하여 미국에 로비를 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미국이 계속하여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은 2006년4월에 보였던 초조감보다 한층 더 초조해 하며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기이할 정도로 미국은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칼자루를 북한에 내주고 있다. 이게 수상한 것이다.

6자회담의 주제

이번 6차 6자회담의 주제는 신고와 불능화에 대한 미북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대로 즉각 하나씩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해나가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반면 북한은 신고부터 모두 마친 다음 일괄적으로 불능화조치를 취해나가자고 하는 모양이다. 양측 주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미국의 입장은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일괄 신고하게 하고 이를 검증해 불능화를 추진하게 되면 신고 단계에서부터 고농축우라늄(HEU)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시설부터 불능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은 불능화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단계에서 말씨름을 해가면서 시간을 끌자는 것이다.

2002년 6.29 사태, 북한 경비정은 여러 차례 웃으면서 우리 병사들에게 접근하여 미소를 보냈다. 우리 병사들은 이들의 미소에 속아 안심하고 그들의 또 다른 접근을 방치했다, 이렇게 믿도록 해놓은 후에 괴뢰군은 우리 병사들에게 집중 사격을 가했다.

지금 미국은 김계관과 천영우 등의 꼬임에 빠져 이들의 말을 신뢰하고 모든 경계수단을 풀고 무장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미 만들어 놓은 ‘과거핵’을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보인다.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물질을 만들지만 않으면, 핵물질을 테러들에 수출할 리가 없고, 따라서 미국이 핵테러를 받을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북한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외교관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외교관계를 가지려면 평화협정에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비극의 씨앗이 트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