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송까지 “문재인 탄핵해야”?
日 방송까지 “문재인 탄핵해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7.1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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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정권 들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정권 초기부터 지난달까지는 북한에 올인하다 7월 들어서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을 거의 팽하다시피 했고, 지난 4일부터는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일본 때문에 또 나라가 시끄럽다.

수백 년 이어져 오는 한국인의 고질병, 그 중에서도 좌파들의 전유물처럼 고착화 된 ‘내로남불’이 어쩌면 나라를 거덜 낼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저작거리에 떠도는 속된 말로 “싸우는 놈들 따로 있고 말리는 놈들 따로 있냐”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꼴을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참으로 뻔뻔한 것은 문재인 정권들이 2년 2개월 동안 촛불국민 이외 다른 국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닥치니까 ‘전체 국민’을 들먹인다.

야당은 어떤가. 특히 한국당에 대해 보여준 정부 여당의 행동, 마치 주적이 북한이 아닌 한국당인 것처럼 그렇게 집요할 정도로 쪼아대고, 비판하고, 씹어대고, 공격하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초당적 협력”이니 “조건 없는 대화”니 “공동대응”이니 하면서 한국당의 대(對) 일본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좌파들이야 얼굴 두껍고, 거짓말 잘하고, ‘내로남불’이 체질화돼 있다지만 나라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같은 버릇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 판단인데 앞으로 일본 문제가 더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도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공동발표문이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 나는 이 문제가 터지는 날부터 한국당은 이 정권에 들러리를 설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앞서라며 황교안 대표가 일본 아베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금 좌파들을 보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부터 거의 우파언론임을 포기하고 그동안 좌파적 행태를 보여 왔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엊그제부터 좌파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좌파 페이스 실큰 도와주고 뒤통수 맞는 꼴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이 실큰 도와주고 비핵화와 관련해 빠지라며 ‘토사구팽’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물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 그런데 굳이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을 싸움으로 전환시키고 소탐대실을 초래하는 이유라면 도움보다는 더 강력한 비판으로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좌파들의 글이나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한번 훑어보라. 일본과의 이런 대립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토착왜구’로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일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나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여럿 있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문재인 정권의 대응이다.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창피할 정도로 굽신거리는 굴종외교를 펼치면서도, 일본에는 전쟁이라도 치를 것처럼 강경외교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대응이 순수하다고 보는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는가. 문재인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친일청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은 이날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발언했다.

문재인은 앞서 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올해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문재인 잇따른 발언을 들으면서 “아 이건 내년 총선을 위해 친일 프레임을 짜는구나”라고 의심했다.

그런데 믿건 말건 이후 좌파 언론들은 드러내 놓고 친일을 ‘토착왜구’라는 용어로 적립하고 우파 몰이를 시작했고 급기야 지금 한일 간 분쟁까지 촉발됐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한 말이 있다. “우리나라 좌파, 좌편향 세력들이 집요하게 친일파를 공격하는 것은 식민시대의 그들 행위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 대한민국 건립에서 그들의 지대한 공헌을 증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됐으면 김일성 주도하의 적화통일이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논리다.

여러분 혹시 ‘일제 강점기’란 용어 어디서 만들어 낸 것인지 아는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다보니 별로 관심 없이 들었겠지만 이 용어는 북한이 만든 것이다.

북한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일제 시기를 ‘일제 강점기’로 규정하고, 그 이후 시기는 ‘미제 강점기’라고 부르고 있다.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일제 강점기’란 용어가 언듯 듣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리지만 바로 북한이 일본의 악행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북한 용어를 문재인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후, 지금 한일분쟁이 일어난 것까지 과정을 보시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좌파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 ‘친일 대 반일’이라는 프레임을 구축해왔고, 그 전략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 이런 분위가 못 읽을 리 없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강경기조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굳이 일본의 전략을 따져 본다면 하나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 재편’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교체’라고 판단된다.

먼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 재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타깃이 한국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58%임 점을 감안할 때 만약 이 시장에 일본이 넘보고 있다면 바로 주도권의 이동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은 그동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부품·소재를 내다 파는 처지였는데, 이번 움직임에서 뭔가 변화된 재도약을 꿈꾸는 듯한 모양새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분들이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내 눈에는 바로 미국의 지원 아래 반도체 주도권을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옮기려는 전략적 계획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지난 9일 ‘문재인 아베 진짜 모르는가. 감정싸움하면 결국 삼성이 죽는다’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이번 한일 간의 분쟁 이렇기 때문에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좌파들과 좌파언론들이 주축이 돼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이를 자제하라 하는 사람이나 언론은 ‘친일’ 또는 ‘매국’으로 매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 한심한 나라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뾰족한 전략도 없고, 그렇다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교력 부재에 꼼수 정치만 난무하니 어쩌면 좋겠는가.

18일 문재인과 여야 5당 대표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이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 배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게 뭔가. 문재인 정권은 대일 강경 기조를 꺾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해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일본을 보라. 절대 안 물러설 자세다. 나는 앞에서 말했듯이 반도체 주도권을 한국의 삼성전자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옮기려는 전략적 계획이 보이는 만큼 일본의 뒤에는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 이 게임은 한국이 필패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미국과 일본은 공짜가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나 거지근성을 못 버려 공짜를 바라는지 모르지만 이번 일본의 전략은 미국에 얻어낼 것이 있어 보인다.

일본은 이미 반도체 시장에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에 맞서 반도체 분쟁에 나섰다가 큰 피해를 본 역사적 사실이 있다.

지난 1984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13년 동안 지속됐던 미일 반도체 분쟁에서 일본 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그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할 것이다.

미국은 당시 급성장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걸었다. 지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비슷한 광경이다.

당시 일본의 NEC와 도시바, 히타치 등이 이 시장에서 수년간 1~3위를 점유했을 정도로 내로라하는 일본의 대표적 기업들이었는데, 바로 이 기간에 우르르 무너져 내렸고, 지금은 존재감마저 없어지다시피 했다.

반면 이 분쟁과정에서 한순간에 우뚝 선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인텔이었다. 인텔은 1987년만 해도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10위 정도였던 기업이었다. 이 인텔이 1992년부터는 고공행진을 해 1위로 도약했던 것이다.

인텔도 1980년대 이전과 초반에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일본 기업의 공격 때문에 혼이 난 적이 있다.

인텔은 당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하고자 했지만 가성비를 무기로 한 일본 기업의 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연구 개발 자금 지원과 은행의 장기 저리 융자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서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일본에 미국이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은 큰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물론 이 정권이나 좌파, 그리고 강성노조들은 좋아할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삼성을 죽이려고 했지만 안 되었는데 이제 일본이 알아서 죽여줄 것이니까 말이다.

한번 두고 보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 재편’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만약 일본이 향후 벌어질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 중이라면 한국은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은 자존심 접고 일본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 외는 없다.

다음은 일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교체’이다. 이 문제 역시 내가 이전 10일자 방송분에서 ‘앗, 일본 아베의 노림수...문재인 정권 교체 노린다‘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당시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전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일본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었던 오노 데라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6월 10일 강연회에서 한 말들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권 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번 정권하고는 절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략이 만들어진 것이다”는 말들이 그 근거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베 정권만이 아니다. 일본의 언론까지 가세했다.

일본 후지TV의 정치부장 출신의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다.

일본 후지TV가 18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은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은 해임(탄핵)될 수밖에 없다’입니다”며 시작부터 탄핵을 언급한다.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은 또 “일본의 거침없고 싸늘한 태도에 한국 재계 인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면서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문재인의 해임 정도라고 할까요”라며 계속 탄핵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물러날 리 없을뿐더러,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은 해체해버려 한국 정부가 내놓을 해법이 없다는 것을 빗대 것이다.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은 심지어 탄핵이 까다롭다고 하면서도 “한국이니까 못할 것도 없다”며 실제 탄핵된 사례를 들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도중 자살했다”는 말까지 한다.

이처럼 문재인을 비꼬는 한편으로는 아베 정부가 한국 정부와 잘 지내는 건 무리이고, 아베 총리가 일본 국익을 위해 더이상 착한 아이로 남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후지TV는 논란이 일자 관련 영상의 내용은 방송사의 공식입장이 아닌 논설위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한 후 영상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일본은 이달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앞으로는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나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경제전쟁’으로 규정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조국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라고 글을 적었던데 이게 뭔가.

이런 묘한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이 정권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나.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면 ‘애국’이고 안 도와주면 ‘이적’이라는 표현일진데, 이게 바로 문재인을 안 도와주면 ‘토착왜구’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뭐가 다른가.

어지간하면 가만두려 했는데 조국에게 한마디만 조언하겠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이적행위는 자신들이 해오다가, 이제 와서 나라 걱정하며 가슴 아파했던 선량한 국민들을 문재인 싫어한다는 이유로, 협조 안 한다는 이유로 매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배은망덕 아닌가.

자고로 국가지도자라함은 곶감 같은 달콤한 이야기보다, 독약처럼 쓰디쓴 국민들의 직설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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