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미북 실무 협상 재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했다고 VOA가 18일 전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무 회담과 연계한 건 대화 재개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문제 삼은 군사훈련이 이전보다 훨씬 축소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위선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 과정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올해 말에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중국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현실화한다면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이 2~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는데, 보름 만에 협상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것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비핵화 협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대신 ‘핵 제한’ 협상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제한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 전진할 만한 기초는 현재 다져지지 않은 만큼 현 상황이 “비관론을 펼 이유가 충분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북한 외무성의 담화로 실무 회담은 어려워지게 된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뒤로 물러나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술이라는 것이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고위급 실무 회담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이 많은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힐 전 차관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낮게 해석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대신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처럼 정상적인 국가로서 핵무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담화는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은 미국과 한국을 분리하겠다는 전략일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 군사훈련을 더 줄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긴 늘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상응 조치를 기대한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