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절 민노총 단병호 위원장2003년도 노동계 중심 투쟁은 비정규직차별철폐라고 말하고 있다. ⓒ 참세상^^^

노동계의 6월 투쟁 수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다.

이 달 초 전교조 교사들의 NEIS 반대 연가투쟁을 시작으로 철도, 지하철, 전국농민회총연맹의 FTA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상경투쟁에 이어 금속, 보건의료 노조들도 그간 진행되어 오던 산별교섭이 무산돼 총파업의사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조흥은행 주식매각에 반대하는 금융노조의 총파업도 예정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 “23일~30일 쟁의조정신청 거쳐 내달 9일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산별교섭이 결렬된 상황에서 지부별로 임단협 교섭에 들어간 뒤 23일~30일 쟁의조정신청을 거쳐 다음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부 병원이 지난해 임단협 합의 내용인 산별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카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모두 17개 병원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그간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측은 3차례의 산별집단교섭 상견례와 2차례 노사간담회, 1차례 특성별 간담회에 80여 개의 병원이 참가한 자리를 가졌고, 지난 10일에 개최된 산별교섭에는 26개 지방공사 의료원 등 총 45개 병원이 정식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구체적 방식과 추진일정(올 9월까지 산별교섭을 위한 대표단 구성, 10월부터 세부사항을 준비하여 내년부터 산별교섭 본격화)에 합의하는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산별교섭 결렬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단체(전국 병원조직)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공동대책 수립의 어려움 등 교섭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며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별 집단교섭은 금융노조, 금속노조의 경우처럼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견조율의 문제는 사용자들끼리 할 문제이지 이를 교섭불참의 이유로 삼는 것은 집단교섭의 몰이해이거나 기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18일~20일 파업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25일부터 파업 본격화"

	^^^▲ 체조하는 금속노조 울산 노동자금속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근골격계 직업별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민주노총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위원장 김창근)은 "임단투를 위한 18일부터 20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25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그간 96개 사업장이 참여하는 산별중앙교섭을 벌여왔었다. 그러나 사용자측과의 6차례에 걸친 중앙교섭은 노조측이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측이 일괄 교섭안을 제시하지 못해 지난 10일 최종 결렬, 노조측에서 임단투를 위한 투쟁 준비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금속노조에서 제시한 요구안은 △주40시간 주5일근무제 실시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철폐 △근골격계 직업별 예방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기본협약 자동연장 △임금 125,141원 인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노조측에서 임단투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선언한 이후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 17일 7차 중앙교섭이 재개되었고, 이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 등의 제시안을 노조측에 전달하였다.

제시안을 받고 7차 중앙교섭을 제기한 금속노조 정책실 관계자는 "일단 사용자측에서 제시안을 내놓은 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내부논의를 거쳐 파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금속노조의 투쟁은 내부적인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전교조의 NEIS 반대투쟁 등 현재 벌어지는 민노총의 투쟁과도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 금속노조의 투쟁이 대정부 압박의 의미도 담고 있음을 밝혔다.

금융노조 “조흥은행 매각반대, 30일 한국노총 총파업 앞당길 터”

	^^^▲ 한국노총의 조흥은행 매각 반대, 한국노총은 조흥은행 매각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 금융노조^^^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위원장 이용득)은 정부의 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오는 30일 준비되고 있는 한국노총 총파업 투쟁일정도 산별연맹의 결의를 모아 조흥은행의 파업투쟁에 맞추어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흥은행은 "은행주식의 80%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 독자생존 능력을 인정하고 3~4년에 걸친 단계적 민영화 계획을 약속했었다”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결정, 이로 인해 은행전산망 마비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오는 30일 파업은 조흥은행 매각반대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철폐’, ‘해고자 복직’, ‘임단협 요구안’ 관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달 2일 울산 현대자동차 총파업 예정
‘산별노조 전환’ ‘노조 경영참여’ 주장 - 대정부 압박 양상

이밖에 민주노총 산하 울산 현대자동차노조도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4월18일 상견레를 시작으로 이 달 13일까지 16차례 진행된 임단협이 결렬된 상태이다. 노조측은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불성실을 이유로 파업을 준비하였다.

노조측은 △주 40시간 명문화 △비정규직 조직화와 차별철폐 △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 △산별노조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사측은 “정부의 입법 일정에 맞춰야 하는 사안이라며 개별 기업의 임단협 사항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자본이동시 노사공동결정권' 요구에 대해서는 “고유의 경영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민노총의 파업투쟁은 각계노조의 투쟁과 함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폐지, 비정규직차별철폐, 자유무역협정 폐기 등이 그 주된 현안이다”라고 밝혔다.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23일~24일 찬반투표로 정해지며 결과에 따라 25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고 내달 2일에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또한 이달 27일에는 본 노조의 산별 전환 투표를 실시, 말일 경에는 비정규직 노조를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