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고 VOA가 28일 전했다.

미 상원은 27일,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마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밴 홀른 의원이 기존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한 이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86 대 반대 8표로 통과됐다.

홀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대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이 적어도 1기 혹은 2기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을 개발하고 있어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브링크 액트’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다.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의 달러 접근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팻 투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법안은 중국 은행들에 매우 간단한 선택지를 주고 있다며, 미국이나 북한 중 한 나라와 거래할 수 있지만 두 나라 모두와 거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롭 포트만 의원은 은행들이 미국과 거래하려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결정이란,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 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밴 홀른 의원은 중국을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하며, 3자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들의) 대북 제재 위반을 외면하는 증거가 많이 있고, 기존의 제재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컨더리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원 의원들은 하원도 조정 절차를 거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