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위조 “윗선 누구냐”
교과서 위조 “윗선 누구냐”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6.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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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문재인 정권 큰일 났다. 강원도 삼척항구 북한 선박 정박은 쨉도 안 되는 메가톤급 사건이 터졌다.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국정농단보다 더한 ‘역사농단’ 사건이 들통 났는데 그것도 교과서를 무단으로 불법 수정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당시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과장 등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에서 윗선의 개입이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권의 몰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게 뭐냐 하면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동의도 없이 정권 입맛대로 역사 교육과정을 고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좌파 이념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감추고자 서류 위조와 도둑날인까지 벌였다니 이쯤 되면 역사날조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또 “교과서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정권이 주도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먼저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을 검찰이 소환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하고, 그 다음은 청와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지금 이 문제 관련 논평내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국정조사나 특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우파 전체가 나서야 한다. 이건 단순히 정권 입맛대로 역사 교육과정을 고친 범죄행위를 넘어 학생들을 이념의 늪으로 끌어들인 대역죄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교과서 조직적 위조에 개인된 자들은 모두 처벌 받아야 하며, 만약 청와대가 개입됐다면 이건 탄핵을 당할 만큼 위중한 문제다.

교과서 조작 범죄는 정권이 주도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맞다. 어느 공무원이 나중에 발각되면 신세망칠 일을 지시 없이 하겠는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했을 때 난리를 쳤지 않았나.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교과서를 무단으로 수정한 것은 입이 천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법무부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의 수정 위조행위는 기획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 교육부의 불법이 자행됐다.

이건 아무리 봐도 교육부 직원도, 교육부도 아닌 그 윗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밝혀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사법부를 보면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 범죄를 일개 교육부 공무원이 한 것으로 끝낼 수도 있으니 한국당이 다른 곳에 정신 팔 일이 아니다.

지금 보라, 검찰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의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지 않았나.

길을 막고 물어 보라오. 국정 교과서를 정권 입맛에 맞도록 하는 조직적 범행이 중·하위 공무원 2명이 했다고 누가 믿겠는가.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김상곤도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3월 김상곤은 국회에서 “따로 지침을 준 적이 없다. 수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짓말이지 않는가.

김상곤이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국정 농단’으로 규정짓고, 지난해 6월엔 박근혜 정부 때의 대통령비서실장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전직 청와대 공무원 7명, 교육부 8명, 민간인 4명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장본인이다.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들어 보시기 바란다. 저가 이것을 왜 조직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일개 과장이 주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은 “민원이 있으면 수정하기 수월하다”면서 교육연구사에게 지시를 내린다.

과장 지시를 받은 교육연구사는 모 교사에게 “교과서의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박용조 교수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며 수정을 거부하자, 과장은 박 교수를 배제하고 다른 교수에게 맡긴다.

그런데 새로 맡은 교수마저 “부담스럽다”고 하자, 교육부는 코드에 맞춘 비공식위원회까지 구성해 213군데의 수정을 주도하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수정 과정에 박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협의록’ 허위 작성을 출판사 측에 요구하고, 박 교수의 도장까지 몰래 찍게 했다.

아무리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해도 이 엄청난 일을 윗선의 지시나 재가 없이 일개 과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자빠져 자던 원숭이가 웃을 일이다.

교육부가 임의로 수정한 교과서는 올해는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6학년은 현 정부가 새롭게 집필한 국정교과서로 배우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해당 내용을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기대선이 치러져 정권이 교체된 지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사회교과서 수정 사항은 총 200여건이 넘는다. 단순수정이 50여건, 내용 수정이 150여건 정도다.

윗선개입 냄세가 나는 부분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것이다.

학생들이 2017년에 배운 교과서는 단원명이 ‘8·15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돼 있지만, 2018년 교과서에는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다.

또한 지난해 사용한 교과서에는 북한과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도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

2017년 사용한 교과서에는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이 있지만, 2018년 교과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은 ‘유신체제’에서 ‘유신독재’로 바뀌었고, 새마을 운동 관련 내용도 사라졌다.

196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빠졌다. 이전교과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과로 한강의 기적을 설명했는데 빼 버린 것이다.

이전 교과서에서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반군위안부를 설명하는 내용은 있었지만, 해당 단어를 교과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교과서에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명칭도 추가됐다.

대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을 12쪽에서 24쪽으로 두 배 늘리고, 촛불집회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총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현재 교재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불구속 기소된 과장과 연구사는 검찰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을 염려해 출판사가 스스로 고친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촛불집회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코드 수정인 만큼 특검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까지 위조해가며 바꾸려고 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뭔지 이것도 물어야 한다.

특히 바궈서는 안 되는 삭제해서도 안 되는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한강의 기적’ 등의 내용은 반드시 되살려 놓아야 한다.

이번 국정 교과서 위조 사건을 보면서 이런 자신감 때문에 문재인이 6월 6일 현충일에 “김원봉 띄우기”를 하고,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남북한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사실이 없다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박근혜 정부서 있었다면 지금 좌파들 어떻게 하겠는가.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곧바로 대통령 탄핵을 주도 했을 것이고, 광화문에는 촛불좀비들로 넘쳐 날 것이다.

역사는 좌파들이 바꾼다고 해서 진실까지 바뀌지 않는다. 이건 정신병자 수준도 아니고 그게 바꾼다고 바꿔지는가.

이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알고 방치했다면 공범으로 탄핵 당해야 하고,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정부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범죄를 덮고 가자고 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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