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불법 수정사건’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 혐의로 문 정권 교육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을 기획하고,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으며, 수정을 반대한 저자를 배제하고, 합의록을 위조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꼬리 자르듯 실무 책임자만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정권의 김상곤 교육부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교과서를 적폐·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과 사뭇 다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청산을 잠꼬대처럼 외치면서 자신들의 적폐는 안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눈을 감은 것인가”라며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문 정권이 적폐를 쌓다 못해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면서 새로운 적폐를 창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또 “적폐창조자들이 또 교육계 적폐 청산을 하겠다며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사학을 감사하겠다고 한다”며 “잘못이 있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뿌리 깊은 비리가 만연했다며 적폐로 단정 짓고 감사를 한다는 것인데 ‘찍히면 죽는다’는 공포 사정 정국”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 상산고는 문 정권의 이념에 찍히면 적폐가 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자사고가 공교육을 황폐화 시킨다는 문 정권 교육감들의 뜻에 따라 기준까지 80점으로 높여 짜 맞추기식 결과를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본인 자식들은 외고며 자사고를 보내놓고 일반 국민은 가지 말라 한다”며 “이런 교육감들이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새로운 적폐를 양산하면서도 과거에만 매달리는 이 정권의 끝은 어디일까”라며 “교육계의 적폐를 끊는 방법은 단 한 가지로 비리집단이자 적폐대상인 문 정권의 나쁜 교육부만 감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