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인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단장 : 김 승)은 오는 3월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3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황과 물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부족을 평가하는 기준의 정의와 수요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프론티어사업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개발되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물관리 체제 개선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왜 물부족 국가인지를 일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자원 프론티어 사업단이 개발하고 있는 통합 수자원관리기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지구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물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물부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은 대부분 모르고 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서도 상반된 주장을 내세워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물을 관리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물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물부족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다.

홍수, 가뭄, 수질악화와 같은 물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자원 프론티어 사업단은 이를 위하여 통합수자원관리기술을 2001년부터 개발해왔다. 개발된 기술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물관리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물부족에 대한 기준과 수요관리(김 승, 수자원사업단 단장), 물의 위기와 물관리 체제(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럽연합 물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물관리 개선방안 모색(이승호, 영국 노팅엄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 및 물관리위원회 신설의 허와 실(김진홍, 중앙대학교 교수) 등 4편의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2부에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참가자 토론이 개최된다.

- 물부족: 기준과 수요관리

국제연합은 취수율로 국가의 ‘물스트레스’(water stress)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사용률이 10% 미만이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충분하므로 수질이나 수량측면에서 물스트레스는 문제가 안된다. 10～20% 수준이면 보통정도의 사용강도로 볼 수 있으며, 물의 가용여부가 일반적인 산업활동의 제한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0～40% 수준이면 물스트레스가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인간과 수생태계 사이에 적절한 물의 배분이 필요하며, 물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GNP의 상당부분을 물관리에 투자해야 한다. 40% 이상의 취수율을 보이는 경우에 심각한 환경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세계 주요 국가별 물빈곤지수(Water Poverty Index)도 발표한다. 일반 대중의 물부족은 물이 필요할 때에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부족은 국가 또는 고려하는 대상의 경제력 또는 빈곤과 관련되어 있다. 물빈곤지수의 목적은 물의 가용성과 가정의 복지 관계를 다학제간 잣대로써 나타내는 것이며, 인류 집단에 대한 물부족 영향의 정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지수는 물부족과 관련된 물리적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인자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가나 지역단체들의 상대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또한 물공급과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와 국제 단체들이 가용한 자원과 그 자원들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인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빈곤지수의 계산에는 앞에서 기술된 지표들은 물론 포함되며, 소득, 교육수준, 상하수도 보급률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경제적 인자들도 포함되므로 종합적인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느끼는 물부족을 평가하는 데 앞의 방법들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표 산출을 위한 입력 자료의 가지 수가 훨씬 많고 계산도 복잡하므로 상대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약점도 있다. 물빈곤지수로 평가하면 우리나라는 ‘우’ 등급에 해당하는 양호한 상황을 나타낸다.

유역표에는 우리 나라의 주요 하천 유역별 물사용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강수량과 유출량의 산출에 쓰인 자료는 1974년에서 2003년까지의 자료이다.

유역별 강수 및 유출, 용수사용량 등을 살펴보면, 연평균강수량은 1,133mm(형산강) ～ 1,433 mm(섬진강)로서 지역적으로 20%의 편차를 보인다.

연평균유출량은 160억 2천 5백만㎥(한강) ～ 7억 4백만㎥(형산강)으로 절대량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있으며, 강수량과 하천유출량의 비율인 유출계수는 만경강의 0.62에서 형산강의 0.55까지 유역별로 12%의 차이를 보인다.

용수사용량은 한강의 52억 4천 7백만㎥에서 형산강의 3억 4천 7백만㎥까지이며 각 유역별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의 구성비율이 서로 다르다.

한강수계의 경우 과밀한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생활용수가 33%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동진강의 경우 농업용수가 88%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듯 다양한 구성비를 갖는 용수사용의 유역별 효용도를 간단히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출에 대한 이용률을 살펴보면, 임진강유역과 섬진강유역이 취수율 측면에서는 다른 유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성천, 삽교천, 동진강 등 중소규모 유역들은 이용률이 50%를 상회하므로 취수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천 취수율에 따른 스트레스를 평가할 때 이용한 40%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임진강, 섬진강, 낙동강유역을 제외하고는 유역간 물이동량을 고려했을 때 40% 이상의 하천이용률을 나타내므로 심각한 환경관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2006년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는 1년 동안에 최대한 쓸 수 있는 723억㎥ 중에서 337억㎥를 사용한다. 이 중에서 75억㎥는 유지용수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취수량은 262억㎥로 추정할 수 있다.

취수량을 재생가능한 수자원량으로 나누어 취수율을 산정하면 35.6%이다.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 평균일 뿐이며 물이 부족한 중소유역들은 이미 위험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40%를 훨씬 초과한 상태이다.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은 영산강, 삽교천, 만경강 유역은 물부족 국가군의 그룹에 속하며, 한강유역의 경우 1인당 836㎥에 불과하여 안성천 유역과 더불어 물기근 국가군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4대강 유역에 대한 물수지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물부족 평가를 제시한 것을보면. 예상부족량은 계획부족량과 수요관리량의 합을 의미한다.

각 권역별로 1966년 이후의 최대 가뭄이 발생한다면 2011년에 예상되는 물부족량은 약 32억㎥이며, 2020년에는 약 45억㎥～56억㎥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는 수요관리를 통하여 2011년까지 약 23억㎥～26억㎥의 물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며, 수요관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도 2011년에 6.85억㎥～9.52억㎥, 2020년에 5.59억㎥～14.94억㎥의 물부족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된 수요관리의 추진과 계획된 물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확보는 국가유지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정부측의 물부족 정의와 이에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시민단체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