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간 단축, 과연 합리적인가?
병역 기간 단축, 과연 합리적인가?
  • 양영태 박사
  • 승인 2007.03.0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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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벨 사령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 한국 장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주한미군 벨 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는 듯 한 발언을 하여 또 한번 우리 군(軍) 수뇌부에 대해 유감(有感)이 불뚝 솟는다.

지난 7일 버웰 벨 사령관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안보와 관련 지극히 타당한 말을 하여 우리의 국군수뇌부가 진정으로 우리의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과정에서 증언을 통하여 "한국군은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해 370만 명 규모인 현 병력을 2020년까지 200만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전체 병력의 46%를 감축하는 것이며 육군만 보면 45%를 줄이는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벨 사령관은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은 오히려 한국 국방부장관, 각 군 총장이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지금 한국군 수뇌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여념이 없는 듯 보인다. 군(軍)의 합리적 의견이 곧 국가안보의 합리적 의견이고 보면, 국가안보 관련 합리적 의견은 매우 당당하고 매우 강인한 목소리로 국가안보를 주장할 수 있는 모습을 군(軍)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국군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들을 믿고 국가안보를 이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는가.

사실상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병역단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흐르고 있다. 한국군 사병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는 것은 바로 병역 충원의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해서 군의 내실을 해치거나 아니면 작은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벨 사령관의 ‘말’에 깊은 동의를 표한다.

벨 사령관의 말은 오히려 한국군 수뇌부가 발언을 해야 할 중대한 내용이다. 포퓰리즘에 치우쳐 국방 의식이 이완되거나 약화된다면, 이는 국가에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근인(近因)이 될 수 있다.

2년의 병역 기간도 사실은 짧다면 짧다.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군인으로서의 유능한 역할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또 연속감있는 합리적인 군(軍) 복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군(軍)은 솔직담백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요를 산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국가안보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군(軍)은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이어야 한다는 ‘말’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군(軍)이 정치적인 잣대에 의해서 눈치를 보거나 정치인들 때문에 군(軍) 본연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지극히 불행한 일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군 병역기간 단축에 대한 우려 표명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군이 더욱 우려해야 하고, 더욱 걱정해야 하며,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안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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