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연차휴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차휴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6.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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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2017년 7월 30일 문재인은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떠났다.

당시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문재인은 한가하게 등산이나 하면서 사진을 SNS에 올리는 ‘이벤트 성’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바른정당 김익환 부대변인도 휴가 중에 만난 시민과 악수하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을 접하고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내가 왜 2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이 당시 상황이 중대한 안보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과감하게 휴가를 가는 안보 인식에 놀랐기 때문이다.

그 이후 문재인 정권의 안보파괴 현상은 계속 진행돼 지금은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거의 빗장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히 이런 안보나 국방 수준이면 북한이 마음먹고 처내려오면 6.25 때 보다 서울 접수가 훨씬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군대를 고삐 풀린 말 새끼 마냥 군기가 쏙 빠져 민대가 됐다, 전방은 어서 오십시오 정도로 풀어 헤쳐 놓았다. 하늘도 바다도 어디 제대로 된 곳이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식이다. 간첩을 간첩으로 보지 않고 옆집 아저씨로 보고, 적을 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상태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라의 안보 걱정은 신기할 정도로 우파만 한다. 좌파들은 곧 통일이 된다고 믿는지 입만 열면 ‘평화’고,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반대로 입을 닫는다.

심지어는 일부 좌파 의원들이나 고위 인사들은 북한 편을 들기까지 한다. 북한을 나무라면 미친놈처럼 여기며 손가락질 한다.

지난 6일 현충일 64주년을 맞아 각 당이 내놓은 논평이나 브리핑들을 보면 자유한국당만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지, 나머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언급했다.

이날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눈물, 땀,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은 이제 북핵위협 속 초유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북한의 눈치 보기를 하다가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에게 사과 요구는커녕, 대북 지원으로 응답하는 촌극을 연출하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굳건한 안보가 있어야 평화도 지킬 수 있다”며 “한국당은 제1 안보 정당으로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처럼 적국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나라일수록 안보는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가를 지탱하는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가치일 것입니다. 이중 경제나 사회적 가치는 보완 또는 대행이 가능하지만, 안보는 다르다.

그것은 바로 안보는 그 나라가 죽고 사는 국가 고유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차대한 안보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위태롭기 그지없고 이러다 나말 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을 정도다.

심지어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라이 취급당하는 세상이 되어 있을 정도니 한심하지 않는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전교조 교육과 문재인 정권의 안보파괴 때문에 한다는 말이 “전쟁은 절대 없다” “김정은이 통일 대통령 되어도 괜찮다” “통일되면 더 잘살게 되지 않느냐” “북한 핵은 통일되면 우리 것 되지 않는냐” “김정은은 젊은 정치지도자다”는 등 어떻게 보면 혼이 나간 아이들 같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나무랄 이유도 없다. 이것은 오로지 김정은만 바라보며 국제 비지니스와 수석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낳은 부작용이기 때문이다.

한국안보문제연구소 김희상 이사장의 글을 읽다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 “위기는 경계하고 대비하는 자를 벌주는 일은 없지만, 어리석고 태만한 자를 피해 가는 법도 없는 법이다.”

이 말은 ‘위협을 꿰뚫어 보고 올바로 대비하지 않으면 죽기 십상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교훈이 그 속에 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은 뭔가. 바로 북한이 핵 아닌가.

그런데 이 핵이 단순한 전쟁무기를 떠나 지금은 미국을 상대하는 정치 무기가 됐고, 우리에게는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붕괴시키는 너무도 위험한 요소가 된 것이다.

60-70년대 “자나 깨나 간첩조심”이 아니라 “자나 깨나 핵 조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핵을 북한이 무리 없이 만들도록 누가 도와주었는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다.

오늘날 이런 결과는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 길을 잘못들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재인까지 또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북한은 제네바협정의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24억3천만 달러를 받고도 핵을 개발했고, 제네바협정을 위반하고도 큰소리치는 인간말종 짓거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김대중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선전하지 말라”며 오히려 야당을 비판했다.

노무현은 한술 더 떠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다시 그어도 문제 없다”고 하면서 NLL을 양보하려고까지 했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문재인까지 6일 현충일 현충원에서 6.25전범 빨갱이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치켜세우는 것도 모자라, 6.25 참전국 스웨덴 의회연설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

잘 알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역사관과 안보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 북한 배가 강원도 삼척항구까지 와서 정박하고 밖으로 나와서 활보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는가.

삼척은 제 고향 바로 옆인데, 여기가 어디인가. 1968년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다. 12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해 무고한 양민을 죽인 그 지역에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정박했다는 것이다.

이게 뭔가. 군 당국까지 거짓말을 한다. 이건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세월호 보다는 수천 배 위중한 문제다. 5분 단위로 문재인이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국당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 배가 만약 북한 어선이 아닌 간첩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나. 실제 그 배에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지급되는 위장무늬 군복 하의를 입은 사람도 타고 있었다.

물론 또 핑계를 댈 것이다. “귀순 목적으로 왔다”가 아니면 “정밀 조사 중”이라는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 써먹던 그 수법 또 발동시킬 거라 본다.

귀순 목적이건 조사 중이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될 때까지 육해공 아무도 몰랐냐는 것이다.

더욱이 군 당국이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강원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한 것인지 이것은 국방부 장관 모가지가 날아가도 몇 개는 날아가야 할 사안 아닌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국민에게 사기칠 수 있는가. 이것은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심각한 문제를 감추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면 뭔가.

당장 국회는 청문회 열어서 안보라인을 점검해야 한다. 이건 국방부 장관 모가지 자르고, 문재인을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보다 더한 ‘안보농단’이나 ‘국방농단’으로 안보라인 모조리 탄핵돼야할 사안 아닌가.

당초 군은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15일 오전 6시 50분경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은 했는지 모르지만 문재인은 ‘북유럽 3국’을 순방하고 16일 귀국한 후 다음날 17일엔 하루 연차휴가를 떠났다.

이게 문재인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문재인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 묻지 않으면 나중에 간첩이 쳐들어 와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군의 발표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문재인은 아무런 말이 없다.

당시 북한 주민들이 탄 어선(소형 목선)은 항구로 유유히 진입한 뒤 부두 방파제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는 현지 주민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진 속에 방파제에 접안한 북한 목선에 탄 북한 주민 4명이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도 군이나 경찰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정황은 당시 군과 해경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구 진입, 정박, 밖으로 나오기까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북한 목선을 처음 발견한 것도 해안경계 근무를 하는 군이나 해경이 아니라 민간인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북한 주민 중 일부는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우리 주민에게 요구하거나 육지로 올라와 서성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인데 사실 여부는 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주민들 이야기가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한의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생각이었는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게 나라 맞는가. 내가 방송에서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수도 없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군을 믿고, 이런 정부를 믿고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우리 주민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경찰차와 군 병력이 출동해 부랴부랴 현장 통제에 나선 것도 모자라, 발표까지 거짓말로 했으니 이걸 어떻게 용서하란 말인가.

이 상황이 반대로 한국당이 여당인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하자. 야당은 물론이고 좌파들이 개 떼 같이 광장으로 몰려나와 촛불 들고 정권 퇴진과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지 않겠나.

아니다. 좌파들은 이런 문제에는 주뎅이 닫고 가만있겠구나. 그들의 형제가 한 짓이니까.

내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은 물고를 막지 못하면 나중에 저수지 둑이 터져 결국엔 우리 국민 모두가 죽는다.

조금 있으면 삼척항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군이 총기를 난사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겠는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 지금 전쟁이 터지면 총 들고 전장에 나가 싸울 군인이 있다고 보는가. 휴대폰 든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 아닌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할까요”하고 묻지 않겠는가.

군인은 한 번의 전쟁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훈련이 폐지 또는 축소되는 것도 모자라 ‘신병훈련 중 20㎞ 완전군장 행군’도 없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육·해·공군·해병대가 병사 복무기간 단축 여파로 신병 훈련교육 기간을 1주씩 줄였거나, 1주 단축 안을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한심함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내 개인 생각은 유비무환이 아니라 국가운영 무면허자들에게 더이상 국가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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