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 폐지하라 ⓒ 뉴스타운

필리핀에서 발생한 태풍 ‘소델로’가 시속 15㎞로 북상하여 이번 주 내에,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19일께는 전국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와 함께, 노동계에도 파업태풍의 경보가 들려오고 있다.

17일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각 사업장 별 파업계획 일자들을 명시하고 사안별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편으로 개혁을 말하면서 개혁을 포기한 듯한 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21일 전교조 연가투쟁, 24일 궤도3사 파업투쟁, 25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28일 철도노조 파업, 7월2일 금속화학 시기집중 연대 파업 등 예정된 투쟁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정간의 이견으로 대립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전교조 연가투쟁 - ‘NEIS’ 도입반대

‘NEIS’가 국민의 인권침해요소가 짙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도입을 철회하였던 교육부가 다시 교총 등의 반발에 부딪혀 폐지결정을 번복하고, 결국 각 학교의 선택에 맡기게 된 상황에서 전교조는, 정부는 지난 5월26일 NEIS폐지 합의를 이행하여 일선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빨리 수습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현재, 학교별로 불퇴근, 철야농성투쟁을 하고 있으며 21일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투쟁에 반대하여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시연)이 지난 14일 결성되어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정보처리 시스템 선택과 관련하여 전교조 교사와 NEIS 도입 찬성 교사들간에 불화로, 교육정보 기록과 관리를 차라리 수기(手記)로 하겠다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궤도3사(대구 부산 인천지하철) 파업투쟁
- ‘1인 승무제 폐지’ 등 안전운행 요구

지난 9일 전국 철도 지하철 관련 7개 노조의 연대기구인 궤도연대 산하 부산 대구 인천지하철 노조는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24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1인승무제 폐지와 안전인원확충, 외주용역철회 등의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정부측에서는 특별한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

철도노조 파업투쟁 -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 반대

정부와 철도노조의 협상을 통해 민영화가 아닌, 공사화로 추진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이 그 법안을 놓고 다시 노조와 입법 발의자인 민주당과 맞서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 법안이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상하분리의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공사화로의 체제전환 시 새롭게 명시해야할 노동조건이 불분명하게 돼 있다며 노조측의 입장이 반영된 입법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철도노조는 연가투쟁 및 국회 앞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조체계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파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민노총이 소속한 단체) 농성 - 경제자유구역시행령 제정중단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구상과 맞물려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자유구역은 그 시작부터 노동계와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17일 국무회의에서의 시행령제정 결정을 앞두고 노정은 예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에서 지적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폐해는 크게 노동, 환경, 교육, 보건의료, 여성, 인권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 사회전반에서 삶에 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전국민중연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실시되면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를 축소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약. 대형 개발사업계획과 환경관련 인허가 생략은 환경파괴를 초래. 외국인교육기관을 세우고 내국인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개방이 전면화 되어 공교육 약화와 교육불평등 심화. 외국인의료기관을 세우고 이를 건강보험법상 강제요양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의료시장 개방과 연결되고 건강보험체계를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민중연대와 민중연대 산하 소속단체(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등) 대표들은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노숙농성을 진행중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하여 이 기간을 ‘당원직접행동기간’으로 하여 농성에 지속적인 결합을 독려하고 있다.

민노총 “(노무현 정부)사회갈등 최소화에 애쓴 것 충분히 평가”
“6월 들어 참여정부의 개혁적 노동정책 급속히 후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노총은 “두산, 철도, 화물연대 파업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른 태도로 경찰병력이나 엄중한 법의 잣대가 아니라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애쓴 데 대해서도 노동정책 개혁의 징후로 충분히 평가한다”며 “하지만 6월 들어 참여정부의 개혁적 노동정책은 급속히 후퇴하고 말았다”고 말해, 참여정부에 대한 민노총의 평가를 내렸다.

이어 단병호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참여정부가 개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 한다면 기꺼이 이를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나, 수구보수세력의 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는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불가피하게 개혁을 열망하는 천 사백만 노동자와 국민의 선봉에서 투쟁해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