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기념 의장행사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2007.2.24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5년 후면 전작권 공동행사에서 미국이 제외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이다. 역대 애국자들이 노심초사 애국의 마음으로 미국을 설득하여 대한민국의 방위 임무를 지도록 하고, 우리는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세기의 걸작품을 파괴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의 안보는 풍전등화로 불안한 상태를 맞게 된다. 북한에는 가공할 규모의 자금을 퍼주면서 국가안보의 마지노선을 허문 이 행위는 역적행위이며, 형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란 적과 협력하여 대한민국과 동맹인 미국에 항적하는 죄를 말한다. 여적죄의 형량은 무조건 사형이다.

필자는 미국이 작전권에서 손을 떼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언제라도 핵무기 없이도 남침할 것이고, 남침을 한다면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서울은 단 2-3일이면 점령당할 수 있다. 빠르면 하루 만에 서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시각이다. 미군 없이 한국군만을 가지고 지금처럼 20개 사단을 155마일 휴전선에 일렬로 깔아놓은 소위 선방어 개념을 가지고는 인민군의 서울진입을 3일 이상 막기 어렵다.

작계 5027의 기본 개념은 공지전(AIR LAND BATTLE) 전법이다. 북한 땅에 서로 협력이 가능한 몇 개의 거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후, 그 고지 거점들에 병력을 투입한다. 각 고지에서 일정 거리로 컴퍼스를 그으면 그 컴퍼스 구역이 바로 통제 가능한 구역이다. 관측과 화력으로 통제가 가능하면 됐지, 구태여 그 넓은 지역에 병력을 깔아 놓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점을 북으로 북으로 전진 시켜 가면 북한을 모두 점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거점 방어다. 거점 방어의 장점은 소수의 병력으로 넓은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심하게도 미국만 믿고 선방어에 고착돼 있다. 얼마 전에 미군 장군이 선방어 개념을 집어 치우고 도로접근로의 양 쪽에 대대 규모의 거점들을 점령하여 축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여 지금은 도로견부 거점장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크게 보아 선방어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이 한국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가지고 서울 이북을 방어하려면 거점 단위로 사수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5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미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엄호(보호)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선방어 시스템을 그냥 두고 미군이 손을 뗀다는 것은 산소호흡기에만 의존하던 환자로부터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은 행위다.

차기 대통령은 연합사를 재건해야 한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라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손을 비틀어 우리의 뜻에 따르게 하려면 우리는 미국을 협박(?)해야 한다.

“미국은 적에게는 핵무기를 개발하게 했고, 한국에는 핵을 못 만들도록 방해했다. 적은 스커드, 노동호, 대포동 등 1,000기 이상의 대형 우도탄을 개발했고, 화생무기도 많이 준비해놓은 반면 우리에게는 사거리 180km 이상의 유도탄도 개발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듯 전력의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 놓고 빨갱이들이 집권한 상태에서 빨갱이 정권이 하자는 대로 한국방위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위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은 핵과 미사일과 화학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싫으면 연합사를 원상복구 하라”

그 후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할 것은 선방어를 거점 방어로 전환하고, 한국군의 작전집단을 두뇌화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목표지향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 한국군의 재래식 작전집단, 수학능력이 전혀 없는 작전인력을 가지고는 한국군만의 독립작전을 의미있게 계획하거나 지휘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연합사 해체세력을 여적범죄단으로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