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수사,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밝혀야
손석희 수사,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밝혀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6.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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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사실과 법리에 관한 상식에 반해
손석희 JTBC 대표.
손석희 JTBC 대표.

손석희 JTBC 대표의 뺑소니 의혹사건에 관해 과천경찰서가 손 대표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이전에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김웅 기자 폭행으로 야기된 사건들에 관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기소의견, 배임미수 불기소의견’, 김 기자에 대해 ‘공갈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손 대표 관련의 모든 사건에서 손 대표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배치되는 김 기자 등 관계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은 4일 “손 대표는 우리 사회에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언론인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태블릿pc 보도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한 선도적 보도로 대표적인 친정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한 손 대표의 뺑소니 의혹과 김 기자 관련 사건은 그간 손 대표의 대국민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각, 그리고 거짓 주장’ 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과천서의 손 대표에 대한 조사과정의 이른바 ‘황제조사’에 분개하면서 우려하였던 바가 현실의 수사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연합은 “마포서는 피해자인 김 기자의 엄연한 상해사실을 배제했고, 김 기자의 공갈미수를 인정하면서도 손 대표가 문자로 알려준 배임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천서의 수사결과 역시 사실과 법리에 관한 기본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권력자 이상의 손 대표에게 오로지 복종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연합은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그 자체이고, 경찰의 정치적 편파성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독자적 수사권에 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경찰의 민낯을 경찰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앞으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손 대표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공익대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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