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모디 인도 총리의 승리는 미국의 기회
미 전문가, 모디 인도 총리의 승리는 미국의 기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0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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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뉴델리-워싱턴 유대’ 본격 추진할 때
-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의 최대 민주주의 국가
- 워싱턴, 이제 미국의 이익은 인도태평양을 축으로 인식,
- 미국 이익의 축에 따라,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명
- 인도, 적절히 중국의 주장에 저항하며 미국과의 결속 더욱 강화할 여지 충분
- 미국과 인도, 모디와 트럼프, 풀어내야 할 몇 가지 과제 남아
“오늘날 세계는 상생 가능성(win-win possibilities)이 너무 적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인도-미국 관계가 커지는 것은 예외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 존재와 영향력 확대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보다 긴밀한 유대가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인도 모디 총리의 대승으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오늘날 세계는 상생 가능성(win-win possibilities)이 너무 적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인도-미국 관계가 커지는 것은 예외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 존재와 영향력 확대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보다 긴밀한 유대가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인도 모디 총리의 대승으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역사상 가장 큰 선거로 평가되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집권 인도인민당(BJP=Bharatiya Janata Party)이 다시 재집권하게 됐다. 6억 명 이상의 인도 유권자들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하원에서 두 번째로 집권당이 연속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투표를 했다.

뉴 아메리칸 보안센터(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최고경영자인 리처드 폰테인(Richard Fontaine)’은 지난 529일자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uonal Interest)’ 기고문에서 지금이 뉴델리와 워싱턴 사이에 유대관계를 본격화할 때(It is now time to go full-speed ahead with New Delhi-Washington ties)”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도 총선에서 당초 어렵다던 전망과 달리 의외로 쉽게 승리를 거머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전략적 유대를 포함한 국제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다. 만약 뉴델리와 워싱턴이 지뢰만 피할 수 있다면, 워싱턴의 트럼프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미국의 인도와의 관계는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장기 경쟁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전략적 논리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최대의 민주주의(Indo-Pacific’s largest democracy)와 더욱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다.

워싱턴을 잠식하고 있는 당파 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빌 클린턴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노력을 지속해 왔다.

리처드 폰테인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뉴델리 접근은 뭔가 밝은 지점을 의미하며, 미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은 이제 일관되게 미국의 이익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전 미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명했다. 또한 인도와의 긴밀한 유대가 경쟁하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인도 사이의 구체적인 문제들 역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한 진전이 있어왔다. ‘전략적 무역 승인(STA : strategic trade authorization)’을 받아 인도를 주요 국방 파트너(major defense partner)”로 지정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와의 관계 건설했듯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도 전략적 무역 승인(STA)”으로 인도가 우주방위기술(space and defense technology)자격을 갖도록 했다.

중국의 이른바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and One Road)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는 뉴델리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호주를 끌어들여 미국-일본-호주-인도라는 4자회담(Quad meetings)을 협력적 조치의 수단으로 부활시켰다.

지난 2월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테러로 인도-파키스탄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자 트럼프 팀과 미군은 뉴델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꾀하면서도 인도-파키스탄 양측 모두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개인적인 전화 방식을 동원 공식과 비공식을 결합했다. 나아가 이번 5월에 인도 해군은 미국, 일본, 필리핀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연합 훈련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주 인도의 총선거는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디 총리는 미국과의 더 긴밀한 제휴를 선호하며, 국가 자치권(national autonomy)을 건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 인도의 전략적 엘리트들 사이에서 미국과의 더 긴밀한 유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디의 많은 동포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디의 일부 동료들은 아마 모디 총리의 오래된 모스크바 유대에 대한 향수마저 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킨 힘의 외교정책(a muscular foreign policy)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모디 총리는 이제 중국의 주장에 적절히 저항하면서, 보다 긴밀하게 미국과의 결속을 형성할 여지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5월 말 현재까지 트럼프 정권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그 경쟁이 더욱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인도 양국 모두가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의지가 절실하고 강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단기적인 안건, 즉 몇 가지 지뢰를 탐색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이런 지뢰 가운데 상당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력 강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뉴델리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을 없앴지만, 미국이 인도 지원 이란 항구 차바하르(port of Chabahar)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주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는 러시아의 S-400 방공시스템에 5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은 현재 터키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인도는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 시장에 대한 면세 접근을 허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최대 수혜국이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끝내기를 바라고 있다. 또 지난 주 미국은 통화 가치를 조작하는 국가로 의심되는 국가들의 감시자 명단에 인도를 추가했다. 환율 감시국이 된 것이다. 한국도 환율감시국 대상이다.

만약 중국 무역 협정이 있다면, 인도와 무역거래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십자선(十字線)을 그을 것이다. 그 십자선은 이슈를 흐리게 하는 것은 보다 긴밀한 연계를 약속하는 지정학적 약속을 의미할 것이라는 게 리처드 폰테인의 견해이다.

장기적으로는 함정들도 있을 수 있다. 인도에서의 힌두교 우월주의(Hindu chauvinism)의 대두, 그리고 규모가 제법 큰 무슬림 소수자들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는 두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이의 자연 친화성(natural affinity)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연기된 인도-파키스탄 외교 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륙에서 작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아()대륙(subcontinent) 인도는 언제든지 테러에 의한 분쟁 위기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은 꽤내 괜찮다. 인도의 역사적인 선거 이후, 워싱턴은 지금부터 미국-인도 양국 간에 기회들이 생겨나는 대로 포착해 뉴델리와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틀과 시간표를 짜는 일로 것으로 옮겨갈 때라는 것이다. -인도 양측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구체적인 단계들과 함께 가능한 최대한의 비전을 그려내야만 중국 경제는 물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폰테인의 주장이다.

리처드 폰테인은 오늘날 세계는 상생 가능성(win-win possibilities)이 너무 적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인도-미국 관계가 커지는 것은 예외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 존재와 영향력 확대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보다 긴밀한 유대가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인도 모디 총리의 대승으로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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