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에게 간 황금마차
북한 김정일에게 간 황금마차
  • 안형식 논설위원
  • 승인 2007.03.03 15: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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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노무현은 반드시 청문회에 세워야

 
   
  ^^^▲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어 냈는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대북지원이 재개되었다. 비료 30만톤에 쌀 40만톤을 황금마차에 실어 보내기로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황금마차를 꾸려 북으로 보냈다는 결론이다. 얻어낸 것이라고는 이산가족 상봉과 한국에서 깔아 주고 지원해 주었던 철도를 임시개통이라도 하자는 것까지이다.

그동안 북한에 빚을 갚지 못해 정서불안증세를 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지원이 재개되자 안정을 되찾았다. 북한지원은 남한의 책임이라고 했던 이재정 장관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애걸복걸해왔다.

마치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듯, 불안한 증세를 보이던 노무현과 이재정이 북한지원이 재개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정신적 안정을 찾은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갈수록 깊어지는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한 의구심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북핵실험이 있었던 작년 9월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확실한 증표를 보였다. 김 전대통령은 대북지원정책 밖에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신을 북한특사로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티브이방송까지 동원하며 개헌론과 비전2030의 2+5론을 꺼내 놓았다. 해외 방문을 통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자위적 방어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북핵지지론을 폈다. 이를 지상에 발표한 언론과는 전쟁을 선포하며 기자실을 폐쇄했다.

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작년에 동결한 지원품을 추가요구하지 않았다”며 천만다행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 뜻은 무엇인가? 남한이 북한에 빚을 진 것이 있어서 빚 독촉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2. 김대중,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과정을 특검하고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남한은 북한에 어떤 빚을 지고 있는가? 김 전대통령은은 미국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을 통해 5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국민은 IMF를 거치며 산산조각이 나던 때에 국가의 기관인 비료공장과 한전까지 팔아 그 돈으로 김정일에게 상납하고 6.15 공동선언이라는 어이없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것으로 노벨평화상을 손아귀에 움켜쥐었다.

6.15 공동선언문은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어이없는 일방적 짝사랑 고백에 불과한 내용이다. 그야말로 떡 하나 줄테니 잡아먹지 말아달라는 애걸이다.

왜 김 전대통령이 이런 처지에 떨어졌으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김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북한의 김정일이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은 이제 국민적인 의구심이 되었다. 적어도 김대중 전대통령이 죽기 전에 그 진상이 밝혀져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으며 이는 역사의 증인인 국민들에게 사법부와 검찰이 마땅히 해 주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다.

김 전대통령과 노선을 같이 하는 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노 대통령은 김 전대통령이 5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쳤다는 사실로부터 압박감을 느끼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마치 김정일을 사이에 두고 김 전대통령과 경쟁을 하는 듯 보인다. 대북정책만 성공을 하면 나머지는 다 깽판을 쳐도 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왔었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대북정책의 성공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포괄적 지원을 법으로 제정하여 차기정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대북지원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장치를 뜻하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더 나가는가?

3. 노무현의 한미FTA 추진배경에는 개성공단이 있다.

월드컵 경기에 전 국민이 들떠 있던 때, 16강전이 치러지는 날 한미FTA회담론이 슬며시 자막을 통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후 천만다행으로 한국이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월드컵 경기중계방송으로 뉴스시간까지 도배를 했던 방송3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뉴스시간에 한미FTA회담 개최내용을 방송하게 되었다. 한미 FTA회담을 위해 노무현은 스크린 쿼터제부터 손을 보았고 쌀 개방 문제와 광우병 파동으로 전면 수입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한미FTA에서 한국 측이 핵심으로 거론한 내용은 어이없게도 개성공단의 상품에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상표를 붙이게 해 달라는 요구였다. 단 한 가지 이 요구만 관철된다면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장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개성공단의 상품에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상표를 붙여 달라는 요구는 미국측에 의해 거절 되었다. 현재 7차 회담까지 끌고 가면서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는 단 한 가지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으로 공식인정해 달라는 요구이다.

북한의 권호웅은 장관급 회담에서 소중한 성과를 얻어냈다는 만족감을 표시했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민적 비판을 의식한 듯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권호웅은 "북남조선의 당국 대화는 6자회담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6.15공동성명이 마련한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로, 이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면 외세가 또 다시 민족 내부 문제에 끼어드는 틈을 줄 수 있다"면서 "9.19 비핵화 성명 이행이 6.15 통일 강령의 대담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3.3)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의 권호웅이 9.19 비핵화성명운운하는 것은 상식 밖이며 6.15 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말한 것도 상식 외이다. 일방적인 퍼주기 선언을 착실히 지키라는 권호웅의 주장은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빚을 갚으라는 통첩과 다름이 아니다.

권호웅은 작년 미사일 발사 후의 장관급 회담에서 “선군정치 운운”했던 자이다. 북한의 국방력에 기대어 살고 있는 남한은 북한을 떠받들어야 한다는 뜻의 선군정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권호웅의 선군정치은덕이라는 말 한 마디에 몽땅 무너지고 참담한 심정까지 갔었다.

북한에 비료 30만톤과 쌀 4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해 놓고 그것을 대단한 성과라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이재정 장관은 평양발 공동보도문에서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사실에 퍼뜩 놀라 말을 바꾸며 진위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공동합의문에도 빠져 있는 비료30만톤과 쌀 40만톤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노무현과 이재정이 개인의 돈으로 반반씩 나누워 부담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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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금 2007-03-04 12:02:30
천하의 역적 사기꾼 놈을 아직도 교주로 모시고 김대중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족속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쪽 지역은 불가사의하고 정말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