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지열난방, 혈세 "줄줄”?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지열난방, 혈세 "줄줄”?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19.05.2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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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된 신재생설비에 정부 예산 7천억여 원 지원 의혹
히트펌프를 땅속에 박기위해 천공하는 모습(제보자 제공)
히트펌프를 땅속에 박기위해 천공하는 모습(제보자 제공)

신재생에너지가 아님에도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지열난방에 국민혈세가 줄줄 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등록도 없는 신재생설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7천여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

덩달아 최근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가 촉발시켰다는 정부 공식 발표에가 있었지만 지열난방은 환경오염의 원인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국 말장난에 불과한 지열난방으로 미래농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져 내렸다면서 에어콘실외기에 불과한 히트펌프에 미래농업을 묻어버리고 환경을 망쳤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천공하는 모습(제보자 제공)
천공하는 모습(제보자 제공)

요즘 하우스농법 농가에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낭비의혹 해결될 것인가?”가 화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군데의 기관을 거쳤음에도 해결되지 않던 신재생설비 예산지원낭비의혹이 감사원에 제보(제보번호 2019-02933)됐기 때문이다.

신재생(新再生)에너지란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2조에 따르면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 지열, 강수 ,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렵게 말할 것 없이 이를 풀이하면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사용하는(再生)너지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지하의 물을 변환시킨다는 즉 물이나 지열을 변환시키는 변환기는 아직 특허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다.

감사요청 대상인 히트펌프는 지하의 열(에너지)을 온도만 이동시킬 뿐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다. 즉 지하의 열을 이동시켜 전기로 온도를 높여 사용하면 지열난방이 되는 거고 낮게 응축시켜 사용하면 냉방이 되는 원리이다. 이를 이용 널리 보급하자는 게 농림식품부에서 농가에 정책적으로 지원한 이유다.

히트펌프를 이용 이동시킨 지하의 물을 전기로 높이는 설비(제보자 제공)
히트펌프를 이용 이동시킨 지하의 물을 전기로 높이는 설비(제보자 제공).

문제는 히트펌프는 열을 변환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보존법칙이 진리라는 것에서 증빙이 된다. 히트펌프로 지열을 높이든 낮추든 전기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다.

감사요청 민원인은 결국 전기란 에너지를 이용 지열이란 에너지를 높이고 낮춘다면 히트펌프를 시설할 이유도 또 히트펌프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이게 예산낭비고 밝혔다.

예산낭비가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증빙을 내어야 할 것이다. 히트펌프에 의한 하우스난방에 소요된 총 전기료량과 여타전기난방에 소요된 총 전기료량을 비교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우스난방시설인 인트리아의 경우 히트펌프의 시설비도 1/3 전기요금도 1/3임에도 이를 배제하고 오히려 이를 특허 내 보급하려는 업체를 풍비박산시킨 것은 히트펌프 측의 농간(?)으로 본다”며 엄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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