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트럼프, 北에 최후 경고해야”
美 의원들 “트럼프, 北에 최후 경고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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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 대선 주기 이용해 트럼프 약점 악용”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데다, 비핵화에 대한 미북 양측의 입장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몇 달간 목격한 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을 할 때’라는 엄포를 놓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협상의) 모든 것을 철수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선 주기를 이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굽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드너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는 대북 제재를 늘리고 의회는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제재를 통해 북한 측 상황을 매우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외교적 기회에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하노이 회담은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믿음이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완화 받는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을 때까지, 북한은 계속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미북 양측이 ‘빅딜’식 일괄타결에 합의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데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은 말 그대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싱가포르 회담 이후 일부 미군 유해를 돌려보낸 게 유일하며, 인정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와 같은 단계적 이행 방식에 대해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이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기본적인 첫 (비핵화) 조치조차 취할 의향이 없다”며 “현재로선 북한이 진전성을 보이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되려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있어 미국의 기대에 더 현실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며 “협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 여부는 “김정은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북 외교에 관한 현주소를 가늠할 수 없다며, 북한이 적극성을 보여야 대북 외교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 나은 관계를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핵무기를 포기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한국전 종식을 위한 안보 합의를 하는 것, 이를 통해 북한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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