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강원도 정신’의 실체는?
김정은 ‘강원도 정신’의 실체는?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5.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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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는 말이 있다. 요즘 한미 간, 미북 간, 남북 간 분위기가 싸움인지 흥정인지 모를 정도로 꽤나 오랫동안 냉각기에 빠져 있다.

주변 사정은 이런데 우리 정치권은 허구한 날, 남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들처럼 눈만 뜨면 아옹다옹 이고 별것 아닌 말하나 행동 하나로 상대방을 저격하는데 시간을 허비한다.

말만 하면 망언 프레임에 가두고, 말만하면 기레기 언론이 침소봉대한다. 그런데 기레기 언론과 정부여당이 공격 못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북한이고 김정은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의 근본책임은 언론이다. 그 중에서도 기레기 언론들이다.

언론의 사명은 물론, 기자 윤리강령도 잊었는지 미확인 보도, 일방 발언에 대한 확인 없는 보도, 부풀리기, 엉터리 가짜뉴스 할 것이 없이 부끄럼 없는 쓰레기 보도들을 쏟아내 국민들을 눈과 귀를 가렸다.

북한은 우리의 우방국이 아니다. 여전히 적국이다. 정권과 정치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건 국민들은 제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김정은이가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국민들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통일은 환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들 스스로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무릎을 꿇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그런 통일은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북한에 속아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가 왜 이 방송에서 북한 문제를 수시로 다루는가 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백두칭송위원회가 설치고 인공기가 나부끼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쳐도 누구하나 만류하지 않는 세상.

SNS 등에 나도는 글들을 보면 북한사람 아니면 간첩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북한 찬양 글들이 돌아 다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세상.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 순간에도 계룡대 골프장에서 태연하게 골프삼매경에 빠진 장성들이 있는 그런 세상.

북한이 망언을 퍼부어도, 비판을 해대도, 그러다 미사일까지 쏘아도 북한은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평가를 쏟아내는 정치인들이 북적거리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계몽운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 한명 한명이 투철한 국가관과, 반공정신으로 애국심 하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였는데, 지금 완전히 망가진 것 같다.

이 상태로는 전쟁이 터지면 순식간에 남한은 초토화된다. 군인은 북한 병사에게 총을 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라고 인식하는 군인이 어떻게 형제에게 총을 쏘겠는가.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못 쏘게 할 것이다. 그까짓 국민 수만명이 죽더라도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그것도 이해해야 한다는 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말로만 응징, 초전박살을 외쳤지 실제 북한의 수천번에 걸친 도발에 엄포만 놓다 세월을 보냈다.

어제 방송에서 들려드린 박상봉 자유통일칼리지 학장(전 통일교육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해 “작은 통일(통합)에서 큰 통일(통일)로 이어지는, 1국2체제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면서 “이러한 프레임은 과거 좌파 정부가 왜곡한 독일통일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 이것이 정답일 것이다.

조선인 근성으로 본다면 설령 통일이 됐다고 해도 ‘1국 2체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또 다시 둘로 갈라지던지 아니면 내전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보라, 전라도와 갈라서 살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북한과 통일 할 필요 없다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보기엔 문재인 정군의 통일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통일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동안 그 과정에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지켜내려 하는 고집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재차 이야기 하지만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출구 없는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정은 체제의 ‘사회주의 강국’ 안에 ‘강성대국론’이 남아있다면 핵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한 것 열 번 백번 인정해야 한다.

노동당 규약에 존재하는 노동당의 당면 목적이 ‘김일성 시기-사회주의완전승리 ’ ‘김정일 시기-사회주의 강성대국’ ‘김정은 시기-사회주의 강국건설 등이 서로 같음이 확인됐다는 서 연구위원의 지적은 매우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북한을 잘 보라,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천명한 ‘자주노선’의 당위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노동당의 자주노선은 위대한 승리와 번영의 기치이다’ 제목의 논설에서 “세계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자주 문제가 주로 사대와 교조, 대국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노선상 문제였다면, 오늘에 와서 자주는 적대세력들의 2중, 3중의 압박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적인 문제, 강국건설 위업을 중도반단 하는가, 끝까지 완성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 매체는 또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는 단순히 최악의 경제난을 조성해 민심을 와해시키고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 경제구조를 밑뿌리 째 허물고 발전 잠재력을 완전히 파괴해 저들의 속국, 패권 야망실현의 전초기지로 만들자는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이라크와 리비아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교훈은 대국들의 비위를 아무리 잘 맞춰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유혈적인 동란과 민족적 참화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대국들의 갖은 압력을 이겨내며 자체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그 누구에게 기대를 걸거나 제재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환상과 의존심, 수입병을 털어버리고, 외부의 원조 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대주의와 패배주의적 관점도 없애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요구했다.

이게 뭐겠는가. 1960년대 김일성이 천명했던 자주노선과 2019년의 김정은이 말하는 자주노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일성의 자주노선은 ‘사회주의 진영 간의 노선 상 갈등에 따른 것’이었다면 김정은의 자주노선은 바로 ‘자주는 체제 존립의 사활과 직결됐다’는 주장으로 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 주민들에게 김일성 때보다 더 어렵다는 심각성과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의 내용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내세운 ‘경제성장’은 속임수며, 결국엔 미국 뜻대로 ‘선 핵포기’를 수용하더라도 결국엔 이라크·리비아와 같은 체제 붕괴와 혼란뿐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17일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800만달러 공여 결정에 이어 20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는 그동안 기업이 계속 요청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3년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난 17일 자산점검을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7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800만달러 공여 결정에 대해 사흘째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 매체들은 20일 오전까지 우리 정부의 기업인 방북 승인 등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한·미 양국의 공조 체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한·미 공조보다 민족 공조를 우선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열린 한·미워킹그룹과 관련 “우리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그를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에 의존하여 북남관계 문제, 민족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남한을 비판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서, 북측과의 관련 협의를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 등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800만달러(약 95억원) 공여와 관련해 해당 국제기구들과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각계각층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게 뭐겠습니까. 여론조성을 통해 북한에 퍼주는 것을 합리화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퍼줄 수도 있다. 그러나 받지 않겠다는데 주겠다고 하는 것과, 연일 망언과 비난, 심지어 미사일을 소아대면서 도발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놈들에게 두 눈 딱 감고 퍼 주겠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우는 놈 떡줄 때문 그칠 것을 예상해서 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남한이 주는 것도 싫고,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문재인 정권이 자가발전으로 주겠다는 것 아닌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권은)북한의 중대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향후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부의 모호하고 희미한 대응이 오히려 외교적 선택의 폭을 협소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정부에는 북한에 대한 호의적 발상에 대해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숨고르기를 하던지, 아니면 전략수정을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정책자체를 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고집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엣 실패작으로 교훈을 얻었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이다.

실컷 퍼주고 핵 위협받는 전략을 언제까지 펼칠 것인지 답답하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패키지를 꺼내들은 그 순간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을 외치며 주민들에게 ‘강원도 정신’을 본받으라고 촉구하는 등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은 자력갱생의 슬로건으로 ‘강계정신’을 내세워왔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로는 ‘강원도 정신’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정부여당 사람들! 이 강원도 정신이 뭔지 알고나 있는가. 바로 김정일 시대로의 회귀이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적어도 도와주려고 한다면 북한이 어디로 튀고 있는지, 번지수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김정은이 외치고 있는 자력갱생은 인민들의 인권을 말살하는 것인만큼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인권문제 꺼내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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