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의 모습^^^ | ||
통과된 결의안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 억지 수단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작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며 북핵 이전을 막기 위한 제재를 결의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 결의안은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열린우리당 조성태의원이 유일하게 발의에 참여,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반대표를 던진 열린우리당은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결의안이 국회 차원에서 가결될 경우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한.미 국방장관 간의 전작권 이양 협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결 결과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한나라당 황진하. 고조흥. 이상득. 김학송 의원과 민주당 김송자 의원,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열린우리당 안영근. 유재건. 원혜영. 김명자. 박찬석 의원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통합신당모임 이근식 의원은 반대했다.
전작권 이양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의 당론과는 달리 안보 상황을 고려, 애국헌신의 자세로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 통과를 성사시킨 7명 의원의 옳바른 판단에 감사드리며 반대표를 던진 6명의 의원들게 묻고싶다,
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을 원 하는가?
미국은 반미하는 한국보다 돈많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태평양 방어를 확보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속에 한국의 반미 기류를 인식하였고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과정에서 조차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가 아니라 북한을 계속 두둔하고 북한을 보호할려는 현정부의 대북 정책에 더 이상 기대 할 것이 없다고 판단, 그래서 일본에 최신예 조기경보기를 배치했고 일본의 중거리미사일 발사실험도 하와이근해에서(7월23일) 하게되었고 일본 육상 자위대를 대거 증가시키는 것 을 미국이 지지하게 되었고 일본도 이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한마디로 ‘욕 얻어먹고 주둔할 필요 없다’가 미국의 시각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내놓겠다는 ‘작전권’ 이양인데도 미군철수를 주도했던 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미군추방투쟁공동대책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친북성향의 좌파적 사회주의자들의 저지른 이른바 ‘무장해제’를 6명의 열우당의원들이 반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언제부터 한국의 안보를 국회국방위소속 6명의 그대들과 북한이 책임을 질 텐가?
오는 3월1일 광화문에서 '북핵반대 및 한미연합사해체 반대 천만명 서명추진본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대한민국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고 한총련 등 일부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단체들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경쟁적으로 북한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반보수대연합에 동조하는 글이 게재돼 우리 사회내부의 이념적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북한 대남심리전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사상 동조세력을 제거해 국가정체성 확립과 북한 핵 결사 저지 와 대북지원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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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언론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합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영근 특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