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9일 오후 1시 미천면 안간리 임곡에서, 오후 3시 내인마을회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784번지 일원(안간1지구) 459필지, 232,224㎡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지구선정을 위한 배경, 사업 추진절차, 현장 측량을 위한 주민들의 협조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전 필지에 대해 새롭게 조사·측량해 영구적인 경계를 결정하게 되어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면 통로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맹지해소, 이웃 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축물 저촉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올해 연말까지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친 후 경상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20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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