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대간 전쟁 일어날 수 있다”
“한국, 세대간 전쟁 일어날 수 있다”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5.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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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선악 구도 노동정책이 저소득층 빈곤 불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8일 ”문재인 정부의 선악 구도의 노동정책이 저소득층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9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릴 ‘문재인정부 2주년 평가’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선악 구도의 노동정책은 오히려 청년에게 고용기회 제한하고 급작스런 최저임금상승으로 저숙련과 일부 저학력 청년의 취업을 좌절시켜 저소득층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은 시행 전 가설이므로 실패 조짐이 보이면 이를 인정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정책 교정 능력이 중요하다“며 ”문제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 부재해 정책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모든 정책을 정치공학적 사고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돈을 퍼붓는 ‘큰 정부론’이 시장의 활력을 살리기는커녕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옥죄고 실패한 정책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런 경제철학 부재 정권은 인기 영합에 기댈 수밖에 없고 ‘분배를 통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도 사실은 인기영합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인기영합주의로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분배를 통한 성장전략’인데 성장을 이끌고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명예교수는 ”국가개입주의 사고에 젖은 좌파정부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중독”이라며 “재정중독에 빠지면 미래의 자원을 현재로 끌어 쓰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부채 증가뿐 아니라 세대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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