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회의 모습

대한민국 교육부가 좌익화 되었는가? 민주화를 내세우는 교수협의회- 교직원들이 백주에 사학을 물리력으로 강탈했다. 세종대, 경인여대, 대구대, 상지대 등 수십개의 학교가 이렇게 강탈당했다.

증거도 없이 사학재단 이사장이 사채놀이를 했다느니, 등록금을 떼어먹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악성 루머를 퍼트려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재단이사장의 학교 출입을 몽둥이로 막고, 게란 세례를 퍼붓고, 소방호수로 물대포를 쏘면서 극력 저지하는 방법으로 학교를 강탈하기도 했다.

경인여대의 경우지만 다른 대학들도 대체로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7~9명으로 구성되는 임시 이사들을 파견했고, 이들이 이사장 추방 세력과 연대하여 봉급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재정을 물 쓰듯 했다. 상지대의 경우에는 강만길, 한완상 등 좌익의 최고봉들이 이사장을 했다.

경인여대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교수협의회 등 사학탈취를 주도한 ‘민주화’ 세력들이 사법처리됐고, 학교를 사학에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법원판결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관선이사를 철수시키지 않고 계속 주둔케 함으로써 무법적으로 탈취된 사학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임시 관선 이사를 철수시킨 후 정규 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2006년 4월 세종대, 대구대, 경인여대 등 8곳이 임시 이사 체제를 끝내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임시 이사들에게 정식 이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시늉만 냈다. 1년이 다 되도록 정식 이사 체제로 돌아간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한다.

이들 임시이사들은 교육부 지시를 무시하고 임시 이사들이 재단 운영권을 놓지 않기 위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구대의 경우 임시이사회측은 “아직 설립자 가족 간의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정식 이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설립자측은 “그걸 핑계로 학교를 되돌려 주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맞서고 있다.

임시 이사들의 권한은 기존 재단이사회의 권한과 똑같다. 학교 정관을 개정하거나, 교수를 임면(任免)하고, 예산 책정과 집행을 하는 일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사학(私學) 내 비리를 이유로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현실이다. 현재 임시 이사가 파견된 사립대는 전국적으로 20곳(4년제 13곳, 전문대 7곳)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시 이사 구성에 권력 실세들이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학내 사정이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다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현 정부 들어 권력 실세들이 이사진 구성에 개입하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한다. 임시 이사가 파견된 한 사립대의 전직 간부는 “임시 이사 파견을 둘러싸고 교육부 인사들이 ‘높은 곳에서 누구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수차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법원이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