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재개된 6자회담 모습^^^

6자회담이 드디어 ‘합의문’ 만들기에 성공하는 모양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60일 내에 평북 영변의 5MW 핵시설을 폐쇄한 뒤, IAEA 사찰관의 입북을 허용하고, 6개월 내에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할 방침이라 한다.

공동성명엔 북한의 핵 시설 폐쇄 및 핵 프로그램 신고 조치에 상응하는 50만 톤 이상의 중유 제공 계획과 북한의 비핵화, 대북 경제 지원, 북-미관계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협력을 각각 논의할 실무그룹 구성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BDA 계좌도 해제해줄 모양이다.

이는 패러다임 상, 1994년의 제네바 협정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지만, 우리에겐 그 때보다 더욱 불리한 것이다.

1994년 당시, 북한의 핵은 과거핵과 미래핵으로 구분됐다. 과거핵은 대남용으로 1-2개 정도 만들어 숨겨둔 것이고, 미래핵은 중동 등으로 수출되어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과거핵은 한국의 문제이고, 미래핵은 미국의 문제였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미래핵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 등은 5조에 이르는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과거핵은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경수로 값은 미국의 문제를 풀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전담해야 하는 것이고, 과거핵 1-2개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비용을 물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런데 바보 같은 YS는 과거핵을 문제삼지 않은 미국에 항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핵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국이 물어야 할 경수로 건설비 5조의 70%를 한국이 자청해서 물겠다 한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 재산이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모자라는 생각이다. 모자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갑자기 횡재를 한 클린턴(IQ100)과 김정일(IQ130)은 파안대소하며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바보 같은 김영삼(IQ30)은 술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한 채, 카운터에 쪼그리고 앉아 술값만 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김영삼보다 한술 더 뜬다. 1994년에 꿍쳐든 과거핵은 1-2개로 추산했지만 지금은 11-13개로 추정된다. 10 여개의 꿍쳐둔 핵은 대남용이다.

대남용 핵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도 한국도 문제 삼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은 미국의 문제만 풀었고, 한국의 문제에 대해 손도 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이 물어야 할 대가를 한국 혼자서 거의 몽땅 뒤집어쓰게 됐다.

북한에 퍼주지 못해 환장한 붉은 좌익 정부는 북한에 중유 값도 대주고 쌀과 비료도 주고 개성과 금강산을 통해 마음껏 퍼줄 것이다.

그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도록 종용할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핵의 비확산 조치만 취했고, 한빈도 비핵화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분통이 터진다. 다음엔 똑똑한 반공정부가 탄생해야 할테지만, 그마저 전망이 흐려져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