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11일 밝혔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의원은 미북 협상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우려를 표명했다.

설리반 의원은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수년 동안 한미 동맹 균열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늘 그래왔듯이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2차 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중재자로서 한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협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절대적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중재자로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며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비핵화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한국은 서로 일치돼야 하며 공동의 전략과 목적을 갖고 북한에 미국과 한국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역사, 그리고 북한과의 충돌 역사를 감안할 때 미-북 간 이견을 중재하는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미북 협상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며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 등 대북 압박 완화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한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정 (제재) 유예를 받았다”며 “김정은이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