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진짜 국민 포기했나?
문재인 정권, 진짜 국민 포기했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4.09 11:07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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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참 신기하다. 마치 국민들 모두가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다.

잘못과 엉터리를 보면 눈을 감아 버린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한다. 나라가 거꾸로 가건 뒤집혀 가건 모두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이다.

독재도 이런 독재는 없다 면서도 선뜻 정권 앞에 나서지 못한다. 나라 경제가 폭망했다 면서도 따지고 나서는 지식인이 없다.

법치가 망가지고 헌법이 유린당하는데도 목숨 걸고 법치 파괴를 막으려는 그 잘난 법조인 한명 보이지 않는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하는 젊은이가 없고, 대학생들조차도 입을 닫았다.

박근혜 정권 때 흔하게 보이던 전문가들도 한발 뒤로 물러섰고, 정권 불의에 정면으로 나서야할 지성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떤다.

허구한 날 북한 걱정부터 먼저 하는 문재인의 행동을 보고도 “당장 멈추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별들이 사라졌다.

좌파 정권에 미운 털이 박히거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융단폭격에 패가망신 할 것 같아 그런지 여전히 이 정권 앞에 멈칫 멈칫하는 형국이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글자 몇 줄, 푸념 한둘로 문재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뿐이다.

이것이 좌파정권 3년차까지 나타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 사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무소불위에 기고만장을 보테 국민들 알기를 개밥에 도토리 쯤으로 여기는 강단을 키웠다.

국민을 말하면서 국민은 없었다. 경제를 말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기업을 망가뜨렸다.

심지어 대한민국 1위 세계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 1분기 실적마저 크게 떨어지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마저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경제의 민낯이다.

법치를 말하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삼권분립을 파열시켰다. 미세먼지, 스모그를 말하면서 탈 원전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중지시켰다.

공정, 공평, 정의를 말하면서 양극화의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었다. 복지를 말하면서 표풀리즘 복지에만 매달려 젊은 청년들을 배짱이로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에 54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오히려 실업자는 늘어났다. 이 정권은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줄 생각보다 고기를 잡아 줄 생각만 한다.

선거 때만 되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는 앞으로는 한말도 못나가고 자고나면 뒤로만 간다.

외교와 의전은 빵점짜리 성적표를 받아 들고도 히죽거리고, 안보와 국방은 전쟁 터지면 총 한방 못 쏘아 보고 두 손 들것 같이 허약체질이 됐다.

인사는 망사 수준을 넘어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개 무시한다. 양심도, 미안함도, 반성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교육은 붉은 물결이 넘실거리고, 노조는 국회 담벼락을 부수고 경찰을 두들겨 패도 모두 풀어줘야 하는 공권력 무용론 시대가 됐다.

지난 100년 간 이렇게 국민이 무시당한 예는 없다. 이건 좌파들이 말하는 유신독재, 군사독재를 넘어 촛불독재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신 때도 군사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만큼은 어느 정권보다 좋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독재는 앞으로는 적폐청산, 뒤로는 경제 폭망, 도무지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예측할 수 없는 사회, 미래가 없는 나라, 희망이 꺾인 현실을 볼 때 대한민국의 내일은 베네수웰라가 아니면, 필리핀이나 월남의 말로가 될 것 같은 기운이 강하다.

어떻게 된 것이 입만 열면 내로남불, 눈만 뜨면 전 정권 흔적 지우기, 하는 짓이라곤 북한 퍼주기나 국민 혈압 올리는 짓만 골라 한다.

8일 문재인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없는 상황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럴 수가”를 외친 국민이 많을 것이다.

4.3 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민심은 알바 없다는 식으로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국민농단’을 해버렸다.

벌써 11번째.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원성에 청와대는 “뭐가 잘못 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한다.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국민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건 정도를 넘어서서 “내 멋대로 하는데 국민들이 무슨 말이 많아”식이다

스스로 정한 인사 5대 배제기준을 파괴하고 국민을 속여 가며 만든 7대 기준도 못 지키는 문재인에게서 과연 헌법수호와 국가 도덕성, 국익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김의겸의 25억 상가구입 부동산 투기 의혹, 이번 개각에서 7명의 장관 중 2명 낙마, 특히 완벽한 인사검증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김연철 두 명의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임명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민심이 들끓으면 나는 미국에 가 있을 것인데 뭐”하는 것 같은 뻔뻔함에 소름이 돋는다.

그럼 문재인과 청와대의 눈높이와 도덕성은 뭐고, 이 정권의 인사 기준은 또 뭔가.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문재인 정권의 눈높이, 도덕성, 인사 기준은 ‘국민경악’ 같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기준을 정리해보니, 적어도 장관 정도 하려면 집 3채는 기본으로 여기고, 강남에 비싼 주택이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여분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위장전입 정도는 3번 이상해야 하고, 다운계약서는 보란 듯 해야 하며, 작은 위법행위는 밥 먹듯 해야 가능하다.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남겨야 하는 것은 장관의 기본 자질이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뻔뻔한 자세, 인사청문회는 거쳐 가는 과정이라 무시하듯 답변하고, 시간만 지나면 문재인이 임명해 줄 것인데 라며 여유를 부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이력으로 일반 국민을 경악케 하고, 서민을 위한다는 위선을 여과 없이 드러내야 이 정권에서 장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 중에 혹여 나중에 장관이라도 한자리 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국민경악 수준의 범법 행위를 많이 해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나무라고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다.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집단 체면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이 정권에는 국민정서, 국민 눈높이, 국민감정은 없다. “잘하라”고 하면 반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개소리냐”며 반격하는 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 우긴다.

이 정권의 부도덕성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옵니다. 마치 국민을 포기한 정권 같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잘못돼 가는데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사는 것은 치졸한 국민이다.

하루 밥 세끼 먹는다고 행복한 나라가 아닐 것이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국민으로 사는 것, 그것은 노예로 사는 국가의 국민과 뭐가 다른가.

이건 정당이나 이념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따져야 한다.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잘살게 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망하게 하는 데는 1년 이면 족하다.

지금 그 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국민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도 박영선, 김연철의 임명 강행과 관련 ‘국민 포기행위’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까지 흐지부지 넘어가면 총선은 물론 대선도 필패다. 무엇보다 나라가 거덜 나거나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다.

막아야 한다. 버릇을 고쳐야 한다. 입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 이미 증명됐다. 이건 아집도 고집도 아닌 집착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결사 각오로 저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는 독선과 오만으로,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이 것이 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밀리거나 중도 포기를 하면 한국당은 끝이다. 어렵게 돌아선 지지층이 또 다시 빠르게 등을 돌릴 것이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다.

손을 내미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동참해 달라 호소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바른미래당, 애국당, 태극기 세력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에까지 무시당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아니 민주당 이해찬 말대로 보수가 궤멸되던지, 아니면 좌파정권 100년간 이런 시달림을 받아야 한다.

좌파들을 보라. 엉뚱한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아 촛불을 들게 했고, 그 촛불에 동승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성공시켰고, 정권까지 챙기지 않았는가.

왜 이 지경까지 왔겠나. 우파 정당은 우파 권력은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비판과 경고를 무시했다.

우리는 이런 좌파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에 광우병 파동을 경계했고, 세월호 사건 때 또 다시 촛불을 들면 정권이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5.18이라는 사드급 방어막까지 주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배척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설마’ 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았다. 바로 이런 바보짓을 두 번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파세력 및 우파당 관계자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보라,

지금 대한민국이 기로에 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문재인 정권의 북핵 문제의 해결능력이다.

‘핵을 이고 사는 가짜 평화’냐 ‘핵 없는 진정한 평화’만 놓고 보면 된다. 당연히 후자 일 것인데 문재인은 전자를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떤 국가전략을 쓰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 된다’는 사실을 교육시켜야 한다.

다음은 경제다. 잠재성장률과 산업경쟁력이 함께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소득주도성작정책을 멈추게 해야 한다. 친 노조 반 기업 정책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모든 세대에 걸쳐 실존적 불안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갈구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아닌 삶의 질의 위기가 심화되는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한번 보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달라’ 당신들의 요구는 촛불 혁명을 빙자한 이념적 잣대로 변질되지 않았는가.

말로는 ‘촛불 민심’ ‘촛불 혁명’을 외쳤지만 어느 누구말도 듣지 않는 오로지 자신들만이 옳다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 곳곳에 파열음을 내면서 오히려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을 분열의 나라로 만들었다.

속았다. 촛불 든 양심 때문에 고집부릴 이유가 없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촛불의 값어치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정권에는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는 없는 것이 무엇인줄 아는가. 국가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전략과 청사진이 없고, 매사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를 보는 혜안이 없고, 여기에 자신부터 책임을 지려는 책임의식이 없다.

국가 생존 번영은 동맹국과 손을 잡는 것이 정답일진데 허구한 날 북한에만 매달린다. 비핵화 쇼에 매몰돼 통일 환상만 쫒는다.

이 정권의 위험한 발상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모든 경제를 정부가 개입해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 꽉 차 있어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책임회피다. 책임 회피는 내로남불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잘되면 우리가 한 것, 못되면 당신들이 한 것’이라는 뻔뻔함이 세계 참피온 감이다. 결국 나라 망하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할 것이다.

세상을 경영하는 비전과 전략이 없는 정권은 시대를 제대로 못 읽는 것도 모자라 낡은 이념적 잔재 빠져 허우적거리다 결국엔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래서 국민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선지자들은 말했는데 우리 국민의 절반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국민들이여 제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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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손상대 2019-04-19 01:53:36
이분 태극기 집회에서 사회 보시던분... 역시...

글리스 2019-04-16 04:26:46
그럼 당신도 글만 끄적이지말고 나가서 뭘 좀 하던가 ㅋㅋ 국민들은 겁쟁이다 식의 기사만 쓰지말고 답답하면 직접해보는게 어떨까하는데...요?

김인직 2019-04-16 02:25:38
현재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 기자분이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래도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을것 같다.

에휴 2019-04-15 22:50:01
집단'체면' 에서 스크롤 내렸다;;;

조롱 2019-04-13 23:37:55
어렵지도 않은 맞춤법도 안맞는 기자라니... 뉴스자만 붙이면 언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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