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떠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

무식한 정부가 유발하는 비용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한국운전면허를 따야 한다. 국제면허증은 1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2가지다.

하나는 한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따기가 미국에서 따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렵다는 것이다. 운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일부러 절차들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횡포다. 한국 면허가 나오면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시험장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 나갈 때마다 비행기표와 여권을 들고 면허시험장에 가서 보관된 자기 나라 운전면허증을 찾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의 직접투자 순유입액이 36억달러로 전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을 기피하고 주변국으로 돌리고 있는가?

외국 업체는 한국의 일부 항구에서 야간에 하역작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한다. 배가 밤에 도착하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40여개국 항구를 이용하고 있는 한 외국 업체는 “세계의 허브(거점)항구는 24시간 하역이 기본”인데 한국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KOTRA에 불평을 했다고 한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짓는 것도 힘들다 한다. 연구개발만을 위한 독립법인으로 R&D센터를 세우는 것을 한국의 법규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반드시 제조업 등 주식회사의 부설 센터로만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인력만 있으면 되는데도, 주식회사 형태를 갖춰야 하니까 대표이사·등기임원까지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한국에 무슨 해외두뇌가 들어 올 수 있겠는가? 해외에 나거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사람들 중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사람은 30%도 안 된다고 한다. 외국의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국이 기른 한국의 두뇌들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또 외국인 주재원들은 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한국에서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모든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 종합상사 미쓰이의 오자키 에이지 한국지사장은 고충처리팀에 “올해 들어 서울 지사의 일부 대졸자 임금이 일본 본사의 대졸자 임금을 앞질렀다”고 말했다 한다.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적혀 있는 안전수칙에 영어가 없다 한다. 외국인 선박 기관사들이 안전수칙을 읽지 못한 채 국내 항구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행정조례·시행령이 바뀌면 관보로 나온다. 모두 한글이다. 그래서 통역을 동원해 그때마다 영어로 번역해서 읽는다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는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과 한국을 자주 비교하면서 불평들을 한다고 한다.

리더십 없는 사회의 비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내놓았다. 2005년의 국내총생산(GDP)은 806조6219억원, 1,0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집회 건수는 2005년에 362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12조 3,000억이며, 이는 GDP의 1.53%에 해당한다고 한다. 1,000명 미만의 집회로 인한 손실들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

2006년 현대차에서만 발생한 직접적인 매출액 손실이 1조6천억 원이었다고 한다.

대 책

불필요한 규제와 불법시위는 사회적 암이다. 규제를 대폭 철폐하기 위한 시스템 요법이 강력하게 작용돼야 한다. 한번 없어진 규제를 다시 재생하지 못하게 하려면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면서 행정부처를 인허가 사무소가 아니라 경영사무소로 고쳐야 할 것이다.

앉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 아니라 발로 뛰어 다니면서 국민이 뛸 수 있도록, 뛰고 싶어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과 리더십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