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자진 사퇴가 나라 위한 것
정경두, 자진 사퇴가 나라 위한 것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9.03.2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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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손상대의 5분 만평]

문재인의 나라에는 세월호 희생자만 있지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장병들은 없나 보다.

문재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참석하고 불참하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그래도 세월호 희생자에 보여준 그 정성 절반만이라도 보여준다면 당연히 참석했어야 한다고 본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해 수호의 날’은 지난 2016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고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기념일이라고 해서 문재인이 꼭 참석하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은 전 국민이 분노해야 할 북한의 도발 아닌가.

물론 박근혜 정권 때 제정됐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 참석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의 불참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자고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 국군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수호자가 아닌가.

결국 ‘서해 수호의 날’행사에 불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 국군통수권자이기를 포기했거나, 군이 싫거나, 그것도 아니면 북한 눈치 보기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문재인이 이러니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으로 국민들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 않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서해상 도발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을 원했다”고 국회서 말을 했다.

말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평소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발언들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어떤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식을 줄 모르는 대북 퍼주기 열정이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달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보라,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 정권 장관들의 안보관도 별반 다르지 않는가.

정경두 장관의 발언과 관련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서해수호의 날’인 22일 성명을 내고 정 장관의 사퇴와 함께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의 폐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수장은 예비역 장성 400여 명이 참여해 지난 1월 말 출범한 단체로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폐기’를 촉구해 왔다.

대수장은 이날 ‘천안함은 대한민국 안보의 비극적 현주소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북한 잠수정의 야간 기습 어뢰공격으로 두 동강 나 바다속으로 사라졌던 천안함은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대수장은 또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천안함 피격을 비롯, 서해 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대수장은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의 사퇴와 천안함 폭침을 우발적 사건으로 인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대수장은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면서 안보 책임자 교체와 희생된 국군장병들에 대한 정부의 예우를 촉구하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장평화와 비핵화 사기극”이 밝혀진 만큼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의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2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 결정사항이다. 이날 중 당이 정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관한 질문에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등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하고, “이 발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이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에 대해 북한의 도발은 온 데 간 데 없고 ‘쌍방 과실로 인한 충돌’이라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것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첫번째 책임인 국가 안보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서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는 식을 줄 모르는 문 정부의 대북 퍼주기 열정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해임건의안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건의안을 보고하고 이후 24~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이날 의원총회 시작 전 천안함 배지를 나눠 가슴에 달고, 국민의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순국한 ‘서해 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한 명씩 다 같이 호명하며 추모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피격을 비롯,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을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이냐”고 따져 묻자, 정 장관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충돌이 있었다”며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국방부는 대정부질문 다음날인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 발언 의미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경두 장관은 전임 송영무 전 장관의 경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잦은 실언과 계엄령 문건 부실보고로 구설수에 올랐던 송영무 전 장관은 1년 1개월 만에 물러났다.

해군 출신의 송영무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이 국방장관에 지명된 것은 육군 중심의 군 문화를 탈피한 국방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말 한 마디라고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경두 장관은 지난 1월 1일 밤 KBS 신년기획 프로그램에 출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등 북괴 만행 행위에 대해 김정은의 사과 없어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정경두는 지금 남북관계는 미래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분명히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도 정경두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군(軍)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의 사과가 없어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정경두의 발언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국방부는 당시에도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내용의 핵심은 천안한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들께 이해를 당부드린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궁색한 입장문을 발표했었다.

웃기지 않는가. 장관은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고 국방부는 뒤이어 궁색한 해명을 하는 것 이게 체질화된 건지 하여간 정 장관의 북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1월에는 ‘김정은의 사과가 없어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불과 두 달여 뒤 또다시 천안함 폭침 등을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충돌’로 말하는 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내가 보기에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이 김정은에 대한 사랑이 지고지순할지라도 대한민국 군을 통솔하는 수장인 국방장관만은 확고한 안보관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일반인들조차 혀를 차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더이상 국방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22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앞에서 들려드렸듯이 문재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어디 갔을까. 지난해는 UAE와 베트남 순방길에 올라 불참했고, 올해는 대구에서 열린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느라 불참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 안규백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종명⋅신보라 의원, 바른래당 유승민⋅유의동⋅지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호국용사들의 명예를 높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문재인, 이해찬이 서해수호의 날에 불참하는 현실에서 호국용사들의 명예를 높이는데 이 정부가 최선을 다할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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